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머리말 3

요약 9

제1장 서론 19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9

2. 연구 목적 및 구성 22

제2장 파급효과 분석 모형 및 주요 메커니즘 25

1.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25

(1) 정량적 공간경제학(QSE)의 개요 25

(2) QSE 활용 선행 연구 - 공간적 파급효과 29

(3) 본 연구의 차별성 31

2. 모형의 개요 32

3. 파급효과의 주요 메커니즘 38

(1) 생산성 충격의 파급효과 39

(2) 보조금 지급의 파급효과 41

제3장 파급효과 분석 개요 44

1. 분석 범위 44

(1) 분석의 단위 및 시점 44

2. 분석 자료 및 모형 파라미터 46

(1) 교역 패턴 및 노동력 분포 46

(2) 모형 파라미터 49

3. 가상 연습의 의미 52

제4장 공간적 파급효과 53

1. 중국 조선업 생산성 향상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 53

(1) 분석 배경 및 필요성 53

(2) 관련 정책 현황 및 시나리오 설정 56

(3) 파급효과 분석 결과 63

2.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 71

(1) 분석 배경 및 필요성 71

(2) 현행 정책ㆍ선행 연구 검토 및 시나리오 설정 72

(3) 파급효과 분석 결과 76

제5장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88

1. 분석 결과의 요약 88

2. 연구의 활용 방안 및 시사점 91

3. 연구 및 해석의 한계와 향후 과제 95

참고문헌 99

[부록 1] 공간적 파급효과 분석 모형 104

[부록 2] 모형 적합도 123

Abstract 126

판권기 128

〈표 3-1〉 산업 분류 및 부문별 생산성 분포 파라미터 45

〈표 3-2〉 주요 변수 및 자료 47

〈표 3-3〉 지역ㆍ산업별 종사자 수 및 비중(2015년) 48

〈표 3-4〉 파라미터 추정 결과 50

〈표 3-5〉 파라미터 및 추정에 사용된 자료 51

〈표 4-1〉 산업위기지역제도의 주요 지원 내용 57

〈표 4-2〉 고용위기지역제도의 주요 지원 내용 59

〈표 4-3〉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제도의 주요 지원 내용 61

〈표 4-4〉 모의실험 시나리오 62

〈표 4-5〉 기타 운송 부문(조선업)의 고용 변화 64

〈표 4-6〉 기타 운송 부문(조선업)의 실질총생산 변화 65

〈표 4-7〉 지역별 고용 변화 67

〈표 4-8〉 지역별 실질총생산 변화 68

〈표 4-9〉 지역별 비제조업 고용 변화 69

〈표 4-10〉 시나리오별 수도권 인구 변화 및 세율 70

〈표 4-11〉 주요국의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 73

〈표 4-12〉 모의실험 시나리오 76

〈표 4-13〉 지역별 반도체산업 고용 변화 77

〈표 4-14〉 지역별 반도체산업 실질총생산 변화 79

〈표 4-15〉 지역별 고용 변화 80

〈표 4-16〉 지역별 실질총생산 변화 82

〈표 4-17〉 비제조업 고용 변화 84

〈표 4-18〉 반도체산업 생산성 변화 85

〈표 4-19〉 시나리오별 수도권 인구 변화 및 세율 87

〈그림 4-1〉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현황 74

〈그림 4-2〉 공간적 파급효과 - 지역별 고용 변화 81

〈그림 4-3〉 공간적 파급효과 - 지역별 실질총생산 변화 83

〈그림 4-4〉 공간적 파급효과 - 반도체산업 생산성 변화 86

〈부표 1〉 조선업 수출입 추이 123

부도목차

〈부도 1〉 모형 적합도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