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는 인공지능 인재 비자 발급 요건에서 학력이나 경력보다는 인공지능 역량이나 전문성을 중요시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용할 것을 강조함
- 가령 외국인 전문직의 활동, 연구, 기술 지도와 관련한 비자 종류인 E-7 비자 발급 시 정형화된 학력이나 경력이 없더라도 AI 관련 프로젝트 경험자, 특정 자격증 보유자, 대회 수상자 등으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보고서는 AI 인재가 자국 외에서 일하며 여행·여가를 즐기기 위한 '디지털 노매드' 비자를 신청할 경우 소득 기준을 현행 국민 1인당 평균 소득(GNI) 2배에서 1.5배 수준으로 낮춰줄 것과 디지털 노매드 비자로 국내에서 창업했을 때 별도의 세제 혜태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한 방안이라고 봄
-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를 대상으로 전세 대출 한도를 늘려주거나 정주 지원금을 주는 경제적 혜택의 확대도 요구되었으며, 배우자·자녀·부모 등 가족과 가사 도우미까지 동반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됨
□ 보고서는 “이미 자본이 밀집돼 있고 강력한 기술 기반 생태계가 갖춰진 미국을 차치하고 우리와 동일 문화권인 중국, 일본 등에서 AI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특화한 제도를 앞서 시행하고 있다. 한시라도 빠른 경쟁우위 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함
[출처] 소프트웨어정책연 “해외 AI 인재 유치 위한 특화 비자 검토를” (2025.01.01.) / 연합뉴스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문 4
Executive Summary 5
Ⅰ. 배경 및 목적 7
Ⅱ. 국내 관련 정책 및 비자 제도 현황 10
1. 우리나라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유치 관련 법령 및 최근 정책 10
2. 우리나라의 주요 비자 제도 현황 13
Ⅲ. 주요국의 관련 비자 제도 및 프로그램 현황 20
1. 미국 20
2. 중국 23
3. 영국 25
4. 일본 28
5. 호주/뉴질랜드 31
6. 대만/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 33
7. 디지털노마드 비자 주요국 35
Ⅳ. 요약 및 시사점 37
1. 우리나라 및 주요국들의 비자 제도 현황 요약 37
2.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제언 40
참고문헌 42
[표 1] 국내 주요 산업별 AI 기술 도입 사례 7
[표 2]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유치 관련 법령 세부 내용 10
[표 3]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ㆍ활용 전략 주요 내용 11
[표 4] K-Tech Pass 주요 내용 13
[표 5] Startup Korea Special Visa 주요 내용 14
[표 6] 과학기술 우수 인재 패스트트랙 주요 내용 15
[표 7]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유치 관련 D 비자들의 주요 내용 16
[표 8]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유치 관련 E 비자들의 주요 내용 16
[표 9]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유치 관련 F-5-9~11 비자의 주요 내용 17
[표 10]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유치 관련 디지털노마드 비자의 주요 내용 18
[표 11] 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유치 관련 GKS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19
[표 12] 미국 H-1B. J-1, O-1 비자 주요 내용 21
[표 13] 중국 R 비자 주요 내용 24
[표 14] 영국 Global Talent Visa, High Potential Individual Visa, AI Futures Grants 주요 내용 26
[표 15] 일본 고도인재 유형 28
[표 16] 일본 특별고도인재유형과 자격요건 29
[표 17] 일본 J-Skip, J-Find 자격 주요 내용 30
[표 18] 호주/뉴질랜드 글로벌 인재 대상 비자 주요 내용 31
[표 19] 대만 Gold Card, 싱가포르 ONE Pass, 아랍에미리트 골든비자 주요 내용 34
[표 20] 디지털노마드 비자 주요국 현황 35
[표 21] 한국 비자 제도 요약 및 해외 유사 제도 매칭 37
[그림 1] 국가별 AI 분야 인력 유입ㆍ유출 지수 현황(2019~202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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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분야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국내·외 비자 제도 : 현황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