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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률전(Lawfare)의 정의 및 개념 4

가. 법률전의 개념 4

나. 법률전의 종류 6

2. 법률전의 전개 8

가. 크림반도 사례 8

나. 남중국해 사례 9

다. 무력 충돌 시 '구별의 원칙' 적용 사례 10

라. 인권 활용 사례 12

3. 평가 및 전망 14

가. 법률전 평가의 양면성 14

나. 전쟁의 불법화 이후 법률전의 함의 15

다. 국제법과 법률전의 대상 16

라. 법률전에 대한 복합적 접근 17

4. 우리의 대응 18

가. 법률전의 기본 전략과 이슈별 대응방향 수립 18

나. 남북 현안 전반에 관한 법률전의 검토 19

다. 장ㆍ단기 효과 고려 19

라. 규범 미정립 상태 신흥 국제법 영역에서의 능동적 대응 20

마. 선제적인 국내조치 강화 21

판권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