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일 ‘EU AI Act’가 발효되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3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활용에 따른 ‘위험기반접근방식(risk-based approach)’의 포괄적 규제법을 발표한 뒤 시행에 나섰다. 위험 수준별로 차등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강제력을 갖는 법이라는 점에서 향후 글로벌 AI 규범 질서에 막대한 영향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I 기술에 대한 규제와 함께 글로벌 규범 권력을 선점하기 위한 EU의 전략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EU의 AI Act는 외부로부터 유로존 시장 진입 장벽은 높이고 내부 기술혁신 생태계는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분석된다. 현재 주요국들은 AI 혁신역량을 결집하고 성장의 구심점으로 활용하고자 경주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지난 민관이 함께 ‘국가 총력전’을 수행하기 위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24.10.29.)하는 등 AI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적과 동맹을 가리지 않는 AI 기술혁신 및 규범경쟁이 막이 오른 지금, 한국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AI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거버넌스와 규범체계 등 AI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AI 국가전략 지향점과 정합성을 다양한 국가 구성원들과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특히, 보안을 이유로 AI 활용을 우리 사회에서 제도·구조적으로 차단하는 AI 쇄국정책을 고수한다면 한국은 19세기 구한말과 마찬가지로 21세기 국제질서에서 변경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는 AI 기술과 규범 모두에서 한국의 선도적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3
Ⅰ. 문제 제기 4
Ⅱ. EU AI Act의 추진 원칙과 특징 6
1. 추진 목표 및 주요 초점 6
2. '위험기반 접근방식'에 따른 AI 시스템의 차등적 분류 6
3. 예외 규정 및 보완 사항 9
Ⅲ. EU AI Act의 파급력 평가와 주요 쟁점 진단 11
1. 국내외 평가 11
2. 법안 적용의 주요 쟁점 12
Ⅳ. 결론 및 시사점 15
1. EU AI Act의 파급력 전망 15
2. 시사점 및 대응 방안 16
참고문헌 19
Abstract 20
〈표 1〉 EU AI Act의 허용 불가한 위험 세부 내용 7
〈그림 1〉 EU AI Act의 위험 기반 접근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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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범경쟁의 서막 : EU AI Act 발효(2024.8.)의 분석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