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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ng dark patterns in the EU: Towards digital fairness

(EU의 다크 패턴 규제: 디지털 공정성을 향해)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PRS) 2025-01-13

□ 다크 패턴이란?
- 사용자를 속이거나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유도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설계 기법
(예시: 가짜 긴급 메시지(가짜 카운트다운 타이머), 광고 위장, 감정 조작 등

□ 법적 정의 부재
- EU 법 체계에는 다크 패턴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음
-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EU 소비자법에서 다크 패턴을 다루지만, 정의와 규제 범위가 불명확하여 법적 불확실성과 시행 일관성 부족 문제를 초래함

□ 복잡한 입법 체계
- 불공정 상업 관행 지침(UCPD),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 인공지능법(AI Act), 디지털 시장법(DMA) 등 여러 법률이 다크 패턴을 다룸
- 다크 패턴을 금지하더라도 상호 충돌 및 중복 문제로 인해 시행이 복잡함

□ 학계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 학계는 규제의 단편성과 소비자 행동 편향을 악용하는 다크 패턴의 특성을 지적
- 이해관계자들은 명확한 정의, 효과적인 법 집행, 공정 설계를 위한 법적 의무 부여를 요구
- 디지털 업계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합법적 설득 기법과 다크 패턴을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

□ EU의 향후 계획
- 2025년 디지털 공정성법 제정을 통해 다크 패턴 규제 강화 예정
- 소비자 권리 지침과 UCPD 개정을 통해 다크 패턴 금지 조항을 명확히 추가할 계획

□ 결론
- EU는 다크 패턴의 해로운 영향을 줄이기 위해 보다 통합적이고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 중
- 디지털 제품의 윤리적 설계와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강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