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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2

01. 개요 3

02. 면허 프레임워크 개요 및 이용 현황 4

03. '23.11월 주요 제안 내용 및 개선 계획 9

04. '24.7월 주요 개선사항 및 추가 제안 14

05. '24.12월 개선사항 및 향후 계획 17

06. 결론 및 시사점 20

참고문헌 25

[표 1] Shared Access License 면허 중저대역 연간 면허료 7

[표 2] Shared Access License 면허 발급 현황('24.11월 기준) 8

[표 3] 3.8-4.2㎓ 대역 Shared Access License 면허료 변경(안) 예시 12

[표 4] '23.11월 SAL 면허 이용 개선을 위한 제안 요약 13

[표 5] 도시 지역 중출력 면허의 예외적 사용 여부 검토 기준 15

[표 6] '24.7월 결정사항 및 향후 계획 요약 16

[표 7] SAL 도시 지역 중출력 면허 연간 면허료 변경안 18

[표 8] 26㎓ 대역 SAL 면허 연간 면허료 변경안 18

[표 9] '24.12월 결정사항 및 향후 계획 요약 19

[표 10] 5세대(5G) 이동통신과 특화망 특성 비교 21

[표 11] 영국 Shared Access License 프레임워크 제도 개선내용 요약 22

[표 12] Shared Access License 면허 발급 현황('24.11월 기준) 24

[그림 1] Shared Access License의 잠재적 활용 3

[그림 2] Shared Access License 면허 신청 절차 5

[그림 3] 3.8-4.2㎓ 대역 활용 현황 및 계획(안) 5

[그림 4] 1800㎒ 대역 활용 현황 및 계획(안) 6

[그림 5] 2390-2400㎒ 대역 활용 현황 및 계획(안) 6

[그림 6] Lower 26㎓ 대역 활용 현황 및 계획(안) 6

[그림 7] Shared Access License 면허 유형 7

[그림 8] Shared Access License 유스 케이스 8

[그림 9] 2019-2023 SAL 면허 신규 발급 추이 9

[그림 10] 영국 SAL 이용자 주도 조정 절차 14

[그림 11] Greater London 구역의 정의 17

[그림 12] 정책 목표가 유사한 해외 사례들 21

[그림 13] 영국 3.8-4.2㎓ 대역 중출력 면허 이용 가능 연속 대역폭 변화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