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2
01. 들어가는 글 2
02. 현황 및 분석 3
1. 상병수당 도입 국내외 현황 3
2. 상병수당 해외사례 분석 4
3. 상병수당 도입을 상정한 탐색 모형 설계 4
4. 조성법을 통한 상병수당 재정 소요분 추계 6
0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7
참고문헌 7
표 1.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비교 3
표 2.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후생 변화 6
그림 1.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상병수당 보장수준 변동 5
그림 2.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실업률 및 시간당 임금 변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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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사회복지재정을 위한 상병수당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