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 유럽연합은 방위 산업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이니셔티브를 도입했음. 유럽 방위 기금(EDF), 탄약 생산 지원법(ASAP), 공동 조달 법안(EDIS)과 같은 정책들이 시행되었으나, 현재는 분산된 구조와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가 부족한 상황임. 특히 EDF는 방위 산업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으나, 기술 상용화와 생산을 지원할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함.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긴급한 상황은 기존 방위 정책의 한계를 더욱 부각시켰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큰 규모의 재정적, 정책적 통합이 필요함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EU의 탄약 생산과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ASAP이 도입되었으며, 탄약과 미사일 생산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ASAP의 예산은 제한적이며, 방위 산업의 분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회원국들은 개별적으로 무기를 기부하거나 단기적인 조달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EU 전체의 방위 산업 통합이 지연되고 있음

□ 2024년에 제안된 유럽 방위 산업 전략(EDIS)은 장기적으로 EU 방위 산업을 강화하려는 중요한 계획임. EDIS는 공동 생산과 조달을 통해 방위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EU 내 방위 공급망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유럽 방위 산업 프로그램(EDIP)을 통해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산업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EDIS는 NATO와의 조정 부족과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음. 추가적인 재정 지원과 정책 조정이 필요함

□ 보고서는 EU의 방위 산업이 미국과의 관계 변화 및 글로벌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함. 미국은 EU 회원국들에게 국방비 지출을 GDP의 2% 이상으로 늘릴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 압박도 강화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EU가 방위 산업의 독립성과 국제 협력을 동시에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제기함. EU는 통합된 방위 전략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함

□ 결론적으로, EU는 분산된 방위 산업 정책을 통합하고,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방위 전략을 수립해야 함. 이를 위해 방위 백서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정적 자원을 확충해야 함. NATO와의 협력도 강화하여 방위 정책의 시너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 방위 산업의 통합과 전략적 자율성은 EU의 안보와 국제적 위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를 통해 EU는 글로벌 방위 리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