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법제처 2025-01-22

□ 법제처는 1월 22일(수),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함. 법제처는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함께 하기 위해 ①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적극적 입법 총괄·지원, ②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민생 회복 지원, ③ 국민과 함께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법제정보서비스 혁신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올해 업무를 추진할 계획임

□ 2025년 법제처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내용
1.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적극적 입법 총괄·지원
　ㅇ 입법 환경에 대응하는 적극적 입법 총괄 관리
　ㅇ 정부 정책의 신속한 구현을 위한 법제지원
　ㅇ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중앙·지방 협력 강화
2.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민생 회복 지원
　ㅇ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
　ㅇ 국민과 미래를 생각하는 법제 개선
　ㅇ 민생회복과 갈등 해소를 지원하는 신속한 법령해석
3. 국민과 함께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법제정보서비스 혁신
　ㅇ 수요자 밀착형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ㅇ 세계와 함께하는 법제교류 확대

[출처] [2025년 법제처 주요업무 추진계획]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법제처가 함께 하겠습니다! (2025.01.22.) / 법제처 보도자료

Ⅰ.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 1

Ⅱ.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

Ⅲ. 2025년 핵심 추진과제 4
1.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적극적 입법 총괄ᆞ지원 4
2.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민생 회복 9
3. 국민과 함께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법제정보서비스 혁신 13

Ⅳ.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