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는 유럽 방위 산업 전략을 분석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논의함. 유럽 국가들은 국방 예산을 증가시키고 있지만, 방위 산업의 단절성과 개별적인 조달 방식으로 인해 효과적인 군사력 증강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방위 장비의 공동 조달 부족과 국가별 선호로 인해 생산 단가가 높아지고, 무기 시스템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강조함
□ 보고서는 유럽 방위 산업의 단일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을 설명함. 현재 유럽연합(EU) 내에서 방위 예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개별 국가들이 독립적으로 무기를 조달하고 있어 생산량이 제한되고 단위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따라, 유럽 국가들은 공동 조달 체계를 강화하고, 표준화된 무기 시스템을 도입하며, 장기적인 방위 전략을 마련해야 함을 제안함
□ 또한, 방위 산업에서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중요함을 강조함. 보고서는 유럽의 군사 기술이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으며, 첨단 군사 기술 개발과 혁신적인 방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장기적인 연구개발 전략이 필요함을 설명함. 특히, 유럽 내 방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사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함을 주장함
□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유럽이 독립적인 방위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방위 시장을 통합하며, 방위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함. 또한,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 조달과 무기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장기적인 방위 산업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이 필수적임을 주장함. 이를 통해, 유럽이 글로벌 안보 환경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함
목차
Title page
Contents
Executive summary 1
1. Introduction 2
2. The cost of no EU single market 4
3. Conceptualising European defence industrial policy 7
4. The European defence sector 10
5. A European approach to increase military equipment output at reasonable costs 14
6. Conclusions 16
References 18
Table 1. Estimated costs for third-generation main battle tanks in four countries 5
Table 2. Estimated costs for 155mm self-propelled howitzers, selected countries 6
Table 3. Global top 10 and European top 10 defence companies by turnover, 2022 11
Figure 1. Defence spending in the EU (left scale) and spending on military equipment (right scale), % of GDP 3
Figure 2. NATO members' defence and equipment spending, 2014 vs 2024, % of national GDP and of total defence expenditure, grouped by NATO commitments met 3
Figure 3. Military spending, 2023, $ billions, nominal and military purchasing power parity adjusted 5
Figure 4. Self-propelled howitzer cost per unit and production annual capacity 6
Figure 5. Conceptualising defence/military industrial policy 7
Figure 6. Timeline of EU defence initiatives 8
Figure 7. Stock price evolution of major global and European defence companies 12
Figure 8. Public R&D spending on defence, % of total public R&D expenditure, major developed economies 14
Boxes
Box 1. An overview on EU defence initiatives and structures 9
Box 2. Examples of defence joint ventures 12
Box 3. Industrial policy and long-term needs, European defence to foster innovation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