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 디지털 무역은 전자 상거래,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전송 및 디지털 상품 구매 등을 포함하며, 글로벌 무역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 영국 정부는 디지털 무역을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규제 및 정책을 통해 이를 활성화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조율된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며, 영국은 이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영국은 싱가포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 디지털 무역 관련 조항이 포함된 무역 협정을 체결하며 국제적인 디지털 무역 규범을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이들 협정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면서도 개인 정보 보호 및 공정 경쟁을 유지하는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영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자 상거래 공동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여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칙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디지털 무역에서 주요 규제 이슈로는 데이터 거버넌스, 인공지능(AI), 소스 코드 보호, 디지털 시장의 공정 경쟁, 디지털 서명 및 전자 계약 등이 있음. 영국은 디지털 경제를 위한 규제 표준을 정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자국 규제를 국제 표준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특히, G7의 디지털 무역 원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개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흐름을 강조하고 있음

□ 디지털 무역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한편, 국가 간 규제 차이로 인해 기업들이 겪는 준수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영국 정부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원활한 보장과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EU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영국은 디지털 격차 해소(digital divide) 및 공정한 디지털 경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저소득 국가들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역량 개발을 강조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영국은 디지털 무역 거버넌스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 발전과 규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부각됨. 데이터 보호와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디지털 무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