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연구모형

제1절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선행연구
1. 정부업무평가와 성과관리의 관계
2.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유사·중복에·대한 선행연구
3.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의 개념 및 선행연구


제2절 통합적 평가체계 의미 비교를 위한 이론적 접근
1.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변화와 그 해석
2. 통합적 평가체계의 변화 방향: 실질적 통합

제3절 연구 모형

제3장 정부업무평가제도 심층분석

제1절 정부업무평가 현황분석
1. 평가제도의 운영: 자체평가와 특정평가를 중심으로
2. 해외사례: 미국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제2절 정부업무평가 제도분석
1. 자체평가와 특정평가 분석: 통합적 성과관리·평가의 관점을 중심으로 

제3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자체·특정평가·내용에 대한 비교분석: 주요정책을 중심으로

제1절 평가대상 및 내용에 대한 정합성 분석
1. 분석 개요
2. 자체평가·특정평가 평가대상의 연계성 분석
3. 평가결과 등급의 유사성 분석
4. 평가대상 연계성과 평가결과 관계 분석

제2절 평가결과의 연관성 분석
1. 평가결과 유사도 분석방법
2. 평가결과 유사도 및 결과보고서 사례분석

제3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제1절 조사방식
1. 조사 개요
2. 조사 대상 및 방식

제2절 공통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
1. 특정·자체평가의 효과에 대한 인식
2. 특정·자체평가의 운영 현황에 대한 인식
3. 특정·자체평가 평가지표의 유사성에 대한 인식
4. 특정·자체평가 유사성 및 연계 방안에 대한 인식

제3절 각 집단별 조사 결과
1. 공무원 집단
2. 전문가 집단

제4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정부업무평가제도 개선방안: 정책 제언 

제1절 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1. 주요 조사 내용
2. 조사 결과

제2절 단기 개선방안
1. 법령 및 제도 차원의 통합: 평가 및 성과관리의 개념 정립
2. 수평적 통합: 평가대상의 구분
3. 수직적 통합: 평가영역의 구분
4.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 운영방안 개선
5. 특정평가와 자체평가를 위한 외부전문가 풀(pool) 구축
6. 평가 운영방식의 개선

제3절 중장기 개선방안
1. 근거 법령 및 평가 체계의 보완·개선
2. 평가체계 보완①: 수직적 연계 강화
3. 평가체계 보완②: 평가항목 정비
4. 평가대상 조정 및 평가결과 수용과 관련한 정부업무조정위원회 운영
5. 평가 및 성과관리 정보의 관리를 위한 평가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제4절 관련 법제화 방안
1.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 구축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2. 통합적 정보관리,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평가결과의 공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3. 특정평가 대상부문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결론 및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국내문헌
해외문헌
정부 보고서 및 웹사이트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