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2. 연구목적 4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연구모형
제1절 대통령의 국정관리 6
1. 효과적인 국정관리의 필요성 6
2. 대통령의 국정관리 수단 분류7
3. 대통령의 국정관리 수단으로서 연두 업무보고 13
제2절 주요업무계획 및 보고의 기능과 역할 22
1. 한국적 현상으로서 주요업무계획 및 보고의 제도적 기원 22
2. 정부업무보고의 기능과 역할 27
제3절 연구모형 31
1. 분석틀 31
2. 자료 수집 32

제3장 주요업무계획 및 업무보고 실태조사
제1절 주요업무계획 38
1. 법령으로 살펴본 주요업무계획 38
2. 주요업무계획의 기능 변화 49

제2절 주요업무보고 52
1. 김대중 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52
2.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58
3.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65
4.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71
5.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75
6.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79
7. 소결 83

제4장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인식 조사
제1절 심층 면접 조사 결과 분석 88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업무보고 과정 88
2. 주요 업무계획 및 업무보고의 실효성 진단 91
제2절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분석 102
1. 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에 관한 일반적 인식 102
2.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의 기능과 역할 105
제3절 소결  115

제5장 주요 업무계획과 타 계획 간 유사도 분석을 통한 연계 방안 도출
제1절 연구 설계 120
1. 분석 대상 120
2. 자료 수집 122
3. 분석 방법 및 절차 123

제2절 업무계획과 성과관리 시행계획 간 유사도 분석 125
1. 종합 분석 125
2. 부처별 시행계획과 업무계획 유사도 분석 130

제3절 국정과제와 업무계획 간 유사도 분석 139
1. 종합 분석 139
2. 부처별 국정과제와 업무계획 유사도 분석 140

제4절 소결 161
1.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업무계획 간 유사도 분석 결과 161
2. 국정과제와 업무계획 간 유사도 분석 결과 162
3. 주요 업무계획과 타 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이행관리 방안 제안 163

제6장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 개선방안
제1절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168
1. 개요 168
2. 조사 결과 분석 169

제2절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업무보고 개선방안 193
1. 개선방안 도출과정 193
2. 법령 개정 방안 194
3. 계획 수립 및 보고 프로세스 개선 방안 200
4. 주요업무계획 및 업무보고 이행관리 방안 203
5. 주요업무계획 이행관리 거버넌스 체계 개선방안 211

제7장 결론

참고문헌_ 219
국내 문헌 220
국외 문헌 223
웹사이트 224

부 록_ 229
부록 1. 심층인터뷰 질문지 230
부록 2. 공무원 인식조사 설문지 232
부록 3. 1차 델파이 조사지 241
부록 4. 2차 델파이 조사지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