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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2025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과 후티 반군의 홍해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상선 공격으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우리 선박의 ‘항해의 자유 권리’가 위협받은 한 해였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 파병 등으로 군사협력을 확대하면서 한반도 안보에도 부정적인 여론이 확대된 해이기도 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서방과 중·러의 갈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 해군력을 전개해 지속 위협하면서 격랑이 몰아친 한 해였다. 특히 2024년은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 견제를 위해 동맹국·우방국 및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지정학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반면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군사기지화를 하나씩 마무리해 가는 중에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에선 미국과 중국의 해양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된 해였다. 또한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 대비를 위해 캄보디아에 림(Ream)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미국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분쟁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전진기지 확보를 위해 필리핀과 남중국해의 섬에 1개 기지를, 팔라완주 북쪽에 3개의 군사기지 건설을 추진 중이다.

(출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목차

표제지 1

목차 6

발간사 2

제1장 미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동향 13

Ⅰ. 서론 15

Ⅱ. 군사전략과 해양전략 추이 19

1. 군사전략 19

2. 해양전략 추이 26

Ⅲ. 2024년 해군력 운용과 해양안보 34

1. 해군력 현시 및 투사 34

2. 다른 국가와 해양 협력 동향 36

Ⅳ. 2024년 전력 증강 동향 43

1. 전력 증강 방향 43

2. 전력 증강 동향 47

Ⅴ. 결론: 2025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전략 61

1. 2025년 전망 61

2. 한국의 대응 방향/전략 67

제2장 중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동향 70

Ⅰ. 서론 72

Ⅱ. 군사전략과 해양전략 추이 76

1. 군사전략 76

2. 해양전략 추이 81

Ⅲ. 2024년 해군력 운용과 해양안보 90

1. 해군력 투사 및 현시 90

2. 다른 국가와의 해양 협력 동향 111

Ⅳ. 2024년 전력 증강 동향 116

1. 전력 증강 방향 116

2. 전력 증강 동향 117

Ⅴ. 결론: 2025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전략 133

1. 2025년 전망 133

2. 한국의 대응 방향/전략 140

제3장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상자위대 전력 증강 동향 148

Ⅰ. 서론 150

Ⅱ. 군사전략과 해양전략 추이 153

1. 군사전략 153

2. 해양전략 165

Ⅲ. 2024년 해군력 운용과 해양안보 178

1. 해군력 현시 및 투사 178

2. 다른 국가와 해양협력 동향 186

Ⅳ. 2024년 전력 증강 동향 192

1. 전력 증강 방향 192

2. 전력 증강 동향 200

Ⅴ. 결론: 2025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전략 210

1. 2025년 전망 210

2. 한국의 대응 방향/전략 212

제4장 러시아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동향 216

Ⅰ. 서론 218

Ⅱ. 군사전략과 해양전략 추이 221

1. 군사전략 221

2. 해양전략 228

Ⅲ. 2024년 해군력 운용과 해양안보 239

1. 해군력 투사 및 현시 239

2. 다른 국가와의 해양협력 동향 245

Ⅳ. 2024년 전력증강 동향 260

1. 전력증강 방향 260

2. 전력증강 동향 263

Ⅴ. 결론: 2025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전략 276

1. 2025년 전망 276

2. 한국의 대응 방향/전략 282

찾아보기-핵심 주제어 287

집필진 299

판권기 300

표목차 8

〈표 1-1〉 미 국방성 다영역작전의 핵심과제 26

〈표 1-2〉 미국의 인태전략 추진 동인: 경제 및 안보 28

〈표 1-3〉 인태전략 5대 목표별 핵심 추진 내용 29

〈표 1-4〉 미국의 21세기 국가안보전략/군사전략/해양전략 변화 33

〈표 1-5〉 FONOP 및 대만해협 항행작전 사례(횟수): 2012-2023 35

〈표 1-6〉 미 해군의 전력발전 계획 개요(2045년 목표) 46

〈표 1-7〉 신형 AN/SPY 레이더 탑재(예정) 계획 48

〈표 1-8〉 Arleigh Burke급 Flight I 12척의 수명 연장 계획 49

〈표 1-9〉 미 해군 원자력추진잠수함 배치 현황 51

〈표 1-10〉 유령함대 구성(안) 57

〈표 1-11〉 중국해군 대비 미 해군함정 척수 현황 64

〈표 2-1〉 중국의 21세기 국가안보전략 및 군사전략 변화 76

〈표 2-2〉 정보화 국지전 승리를 위해 각 군에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 79

〈표 2-3〉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법률전 수행 사례 86

〈표 2-4〉 국제법상 해양에서 군함의 법적 지위 87

〈표 2-5〉 UN해양법협약에 따른 해양 영역과 관할권 88

〈표 2-6〉 中ㆍ대만의 대만해협 해군력 균형 96

〈표 2-7〉 중국의 해양 이익 극대화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조치 사항(법률전 포함) 97

〈표 2-8〉 중국의 세계 16대 컨테이너 항구 중 서해 위치 항구 98

〈표 2-9〉 중국의 인도양 해상ㆍ육상교통로 현황 101

〈표 2-10〉 중국의 태평양 도서국과의 외교관계 현황 108

〈표 2-11〉 중국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3단계 발전계획 116

〈표 2-12〉 미국 해군정보국(ONI)이 평가한 중국해군과 미국 전투함 숫자 비교 118

〈표 2-13〉 중국해군이 보유 및 개발 중인 JL-2/JL-3 SLBM 제원 및 특징 119

〈표 2-14〉 중국 잠수함 제원 및 특성 120

〈표 2-15〉 중국의 잠수함 전력 증강계획 2020-2040년 121

〈표 2-16〉 중국 항공모함 현황 122

〈표 2-17〉 한국-미국-일본-중국해군의 이지스함 능력 비교 124

〈표 2-18〉 중국과 미국해군의 신형 함재기 성능 비교 126

〈표 2-19〉 중국 로켓군의 탄도ㆍ전술미사일 전력 127

〈표 2-20〉 미국과 중국해군의 강습상륙함 능력 비교 129

〈표 2-21〉 중국이 건설ㆍ임차 예정인 항(구) 및 해외 해군(군사)기지 현황 136

〈표 2-22〉 중국해군 함정이 방문하는 아프리카 항구 특성 138

〈표 2-23〉 역내 다자 안보 대화 현황 140

〈표 2-24〉 세계 주요 국가 및 기관의 해양안보작전 개념 143

〈표 2-25〉 한국군의 동북아 국가와 직통망 운용 현황 145

〈표 2-26〉 美 항모타격단의 중ㆍ러의 극초음속ㆍ대함탄도미사일 대응 능력 147

〈표 3-1〉 일본의 국방정책 관련 문서체계 153

〈표 3-2〉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한 기능과 능력 157

〈표 3-3〉 해양 정책의 방향성과 주요 정책 170

〈표 3-4〉 시기별 해양안보전략 변화 및 배경 171

〈표 3-5〉 해양안보전략 주요 내용 172

〈표 3-6〉 해상협력(Joint Sea) 훈련 현황 176

〈표 3-7〉 연합초계 항해 현황 177

〈표 3-8〉 해상자위대의 임무 178

〈표 3-9〉 2024년 IPD 현황 179

〈표 3-10〉 해상자위대의 최근 잠수함 접촉 사례 182

〈표 3-11〉 2024년 해적 퇴치 활동 함정 파견 현황 184

〈표 3-12〉 2024년 해상자위대 함정의 양국ㆍ다국간 주요 연합훈련 현황 186

〈표 3-13〉 OSA 신설 이전의 방위 장비 이전 실적 189

〈표 3-14〉 2023년 이후 체결된 OSA 실적 190

〈표 3-15〉 해상자위대 주요 함정 및 항공기 보유 현황(2024년 3월 기준) 192

〈표 3-16〉 약 10년 후 해상자위대 부대 구조 및 전력 보유 계획 193

〈표 3-17〉 자위대의 향후 5년간 주요 전력 증강계획 194

〈표 4-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과 비교(2024년 9월 기준) 219

〈표 4-2〉 러시아의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관련 대통령령 정책문서 221

〈표 4-3〉 러시아 국방비 변동 추이(2011-2025년) 225

〈표 4-4〉 러시아 해양ㆍ해군 관련 대통령령 정책문서 228

〈표 4-5〉 新 「러시아 연방 해양독트린」 주요 요지 230

〈표 4-6〉 러시아 연방 해양위원회 구성 235

〈표 4-7〉 제1차 해군전략 발전협의회 결정 238

〈표 4-8〉 몽트뢰 협약의 권리와 의무 241

〈표 4-9〉 흑해함대 전력 현황 242

〈표 4-10〉 2024 대규모 전략훈련 'OCEAN-2024' 245

〈표 4-11〉 러ㆍ중 해상연합훈련 역대현황(총 15회) 246

〈표 4-12〉 해역별 러ㆍ중 해상연합훈련 역대현황 248

〈표 4-13〉 2024년 훈련별 중국 참가, 러ㆍ중 해군 연합훈련 249

〈표 4-14〉 2024년 러시아 군함의 타국가와 해상연합훈련 및 해군협력방문 현황 251

〈표 4-15〉 2024년 항구별 러시아-인도 해양협력 및 우호관계 활동 현황 259

〈표 4-16〉 2024년 러시아 해군전력 현황 262

〈표 4-17〉 태평양함대의 주요 전력 변동 추이(2014-2024) 262

〈표 4-18〉 흑해함대의 주요 전력 현황(2024) 263

〈표 4-19〉 러시아 해군 무인기(UAV)ㆍ드론 현황 264

〈표 4-20〉 러시아 해군 '해상 및 수중 미사일' 265

〈표 4-21〉 '벨로고드' 및 '포세이돈' 266

〈표 4-22〉 러시아 최신 잠수함 현황 267

〈표 4-23〉 보레이급 SSBN 전력 증강 현황 268

〈표 4-24〉 러시아 항공모함 현황 269

〈표 4-25〉 러시아 최신 수상함 현황 271

〈표 4-26〉 북극 구/신형 핵쇄빙선 현황 272

〈표 4-27〉 신형 핵쇄빙선 6척 운용 계획 273

〈표 4-28〉 북극 구/신형 핵쇄빙선 현황 274

〈표 4-29〉 북양함대 순찰 쇄빙선 '이반 파파닌' 제원 274

〈표 4-30〉 북양함대 순찰 쇄빙선 건조 계획 275

그림목차 11

〈그림 1-1〉 미 해군 주요 인사의 한국 조선소 방문 16

〈그림 1-2〉 미국 해양전략서(2020) 30

〈그림 1-3〉 남서제도 내 일본 자위대 배치 현황 39

〈그림 1-4〉 필리핀의 해양구역법과 미국의 지원 성명서 42

〈그림 1-5〉 전 세계 미 해군(해병대) 전개 현황 43

〈그림 1-6〉 미 해군 USV 개발 체계 56

〈그림 1-7〉 미 해군에서 도입(예정) UUV 60

〈그림 1-8〉 미 해군(해병대) 지상ㆍ해상 미사일 능력 향상 노력 63

〈그림 2-1〉 중국의 A2/AD 전력에 기반한 다층 종심방어 해양 방어권 구축도 84

〈그림 2-2〉 남중국해 해양 경계선 분쟁 현황과 중ㆍ미 군사기지 현황 91

〈그림 2-3〉 중국의 대만해협과 주변 해역 무력시위도 비교(2022년/2024년) 94

〈그림 2-4〉 중국 북부전구사령부의 전력 배치 현황 99

〈그림 2-5〉 한국의 KADIZ과 한ㆍ중ㆍ일 방공식별구역 중첩도 100

〈그림 2-6〉 중국의 해상 Silk Road와 인도양 해상교통로 102

〈그림 2-7〉 적도 기니의 지리적인 위치와 바타(Bata)港 특징 104

〈그림 2-8〉 중국의 지부티(Djibouti) 해군기지 현황 105

〈그림 2-9〉 미국의 태평양 섬 보건 프로젝트 추진 구역과 미크로네시아 지역 106

〈그림 2-10〉 중국의 북극항로인 일도(一道)(동북항로)와 기존 항로 110

〈그림 2-11〉 중국의 무기 거래 국가들 114

〈그림 2-12〉 중국해군의 055형 순양함 특징 123

〈그림 2-13〉 중국 해상민병대의 조직도 131

〈그림 2-14〉 중국의 피어리크로스(Fiery Cross) 군사기지 현황도 133

〈그림 2-15〉 중국의 인도ㆍ태평양 팽창을 위한 군사적 영향 경계선(도련선) 현황 139

〈그림 2-16〉 태평양 도서국의 지리ㆍ전략적 위치 141

〈그림 2-17〉 국가해양전략위원회(가칭) 구성 및 운영 개념도 144

〈그림 3-1〉 통합작전사령부 편성 159

〈그림 3-2〉 FOIP 관련 개념 및 주요국가 160

〈그림 3-3〉 대만 주변에서의 중국해군 훈련 범위 164

〈그림 3-4〉 일본 주변 해ㆍ공역에 중국의 주요 활동 166

〈그림 3-5〉 동중국해에서의 중국군 주요 활동 167

〈그림 3-6〉 태평양 방면으로 진출하는 중국군 주요 활동 167

〈그림 3-7〉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거점화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개념도) 168

〈그림 3-8〉 무력공격ㆍ존립위기사태의 적용 범위와 대처 방법 173

〈그림 3-9〉 일본의 수중감시체계 설치장소(추정) 181

〈그림 3-10〉 오키나와 수중감시체계 케이블(추정) 형상 183

〈그림 3-11〉 해상자위대 수상함부대 개편 계획 195

〈그림 3-12〉 이지스 체계 탑재함 개념도 196

〈그림 3-13〉 시운전 중인 타이게이급 4번함 라이게이함(2025년 취역 예정) 198

〈그림 3-14〉 신형 FFM 형상 199

〈그림 3-15〉 진게이의 진수식 모습 201

〈그림 3-16〉 잠수함용 VLS 개념도(좌: 정책평가서, 우: 카와사키 그룹비전 2030) 202

〈그림 3-17〉 이즈모급 2번 함 카가함의 1차 개조 전ㆍ후 형상 비교 203

〈그림 3-18〉 통합방공미사일 방위 개념도 204

〈그림 3-19〉 수륙양용작전 개념도 205

〈그림 3-20〉 남서제도 자위대 부대 배치 현황 206

〈그림 3-21〉 도서방위용 활공탄 개념도 208

〈그림 3-22〉 신형 지대함/지대지 유도탄 개념도(지대함) 208

〈그림 3-23〉 극초음속 유도탄 개념도 209

〈그림 4-1〉 「러시아 국가안보전략」(대통령령 No.400 / 2021년 7월 2일) 222

〈그림 4-2〉 新「핵 억지 분야의 국가정책지침(핵 독트린)」(대통령령 No.991 / 2024년11월19일) 223

〈그림 4-3〉 러시아 군관구 비교(2020년 → 2024년) 227

〈그림 4-4〉 「러시아연방 해양위원회」(대통령령 No.691 / 2024년 8월 13일) 234

〈그림 4-5〉 저널 '해양 과학과 기술(Морская наука и техника)' 236

〈그림 4-6〉 ARMY-2024 홍보자료 및 전시무기 253

〈그림 4-7〉 러-우 전쟁 시 나토(NATO)국 노획군사장비 전시장 254

〈그림 4-8〉 IMDS 전시장 건물 내ㆍ외부, 러-인도 공동제작 '브라모스' 전시모습 255

〈그림 4-9〉 소보론엑스포르트(Rosoboronexport) 군함홍보자료 256

〈그림 4-10〉 인도-러시아 간 군대 상호 파견 절차에 관한 협정 명령서 257

〈그림 4-11〉 프로젝트 11356 '투실(tushil)' 호위함 제원 258

해시태그

#인도태평양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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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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