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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rontier AI Bill and…?
(프런티어 AI 법안과 그 외의 과제?)

□ 영국 정부는 AI 규제 법안을 준비 중이며, 이는 주로 '프런티어 AI' 즉, 미래의 대형 AI 모델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 법안은 안전성 검토 및 모델 평가를 요구하여, 구글, 메타, 오픈AI 등 대형 AI 개발사의 특정 AI 제품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큼. 정부는 이를 통해 AI 안전성을 보장하고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려 하나, 현재의 AI 시스템이 이미 의료, 교통, 법률 등 주요 분야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됨

□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Demos와 Ada Lovelace Institute는 AI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의 AI 법안과 병행하여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 영역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개최함. 논의를 통해 다섯 가지 주요 정책 분야가 도출되었음. 첫째, AI 산업 성장과 경쟁력 확보 방안이며, 여기에는 AI 산업 유치를 위한 개방형 소스 전략, AI 컴퓨팅 인프라 투자, AI 채택 촉진 등의 내용이 포함됨. 둘째, AI의 공공 이익 활용 방안으로, 공공 부문에서 AI 도입을 위한 투명한 데이터 공유 정책과 알고리즘 투명성 기준 등이 논의됨

□ 셋째, AI 책임성과 피드백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됨. AI가 야기하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신고 절차와 피해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AI의 사회적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데이터 접근성 확보가 요구됨. 넷째, 규제 기관 간 협업과 조정이 필요하며, AI 기술이 여러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 기관이 공통된 기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함. 특히, 현재 AI 규제를 담당할 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분야에서는 새로운 규제 접근 방식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영국의 AI 정책이 장기적 전략과 연결될 필요성이 강조됨. 단기적인 법안 도입만으로는 AI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AI 관련 법과 기존 규제의 상충 여부를 검토하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함.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I 법안이 발표될 때 병행하여 보다 포괄적인 AI 정책 계획이 제시된다면, AI 규제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AI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목차

Title page

Contents

INTRODUCTION 3

PART 1. IDENTIFYING KEY POLICY AREAS 5

PART 2. CONCRETE REASSURANCES 7

CONCLUSION 14

TABLE 1. INDUSTRY, GROWTH, AND COMPETITION 8

TABLE 2. PUBLIC SECTOR / PUBLIC BENEFIT 10

TABLE 3. FEEDBACK AND ACCOUNTABILITY 11

TABLE 4. REGULATORY CAPACITY AND MECHANISMS 12

TABLE 5. THE BIG PICTURE 13

해시태그

#프런티어AI법안 # AI규제 # AI안전성 # AI정책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The Frontier AI Bill and…?

(프런티어 AI 법안과 그 외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