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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01.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 범위 및 방법 14

02.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현황 및 원주민 지원대책 실태 16

1. 원주민 지원대책 관련 법제도 17

1) 원주민의 정의 17

2) 선행연구의 검토 20

3) 원주민 지원사업 관련 법제도 24

2.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지정 현황 34

3.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지원대책 관련 갈등 상황 38

1) 원주민 38

2) 대한전문건설협회 40

3) 지역 국회의원 41

4) 기초지자체 42

5) LH 44

6) GH 45

4. 소결 46

03. 원주민 지원대책 심층 분석 48

1. 원주민 지원대책 기존 사례 분석 49

1) 행정중심복합도시 51

2) 경북도청 이전 59

3) 혁신도시 66

2. 원주민 지원사업별 문제점 분석 72

1) 직업전환훈련 72

2) 소득창출사업 76

04.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지원대책 개선 방안 83

1. 원주민 지원대책 문제 분석 84

1) 합리성과 공정성 측면 85

2)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측면 90

2.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지원대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93

1) 합리성과 공정성 측면 93

2)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측면 96

3)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101

05. 결론 105

1. 연구 요약 및 한계 106

2. 정책 제언 108

참고문헌 110

Abstract 112

판권기 2

[표 1-1] 대표 선행연구 14

[표 2-1] 원주민 지원 관련 법에서 지원 대상에 대한 정의 여부 18

[표 2-2] 공공주택지구 주민생계지원대책 수립지침 내 정의 18

[표 2-3] 원주민 재정착 관련 선행연구(학술) 20

[표 2-4] 원주민 재정착 관련 선행연구(정책) 21

[표 2-5] 보상제도 관련 선행연구 23

[표 2-6] 주민지원대책 관련 법과 내용 24

[표 2-7] 「공공주택 특별법」 주민지원 관련 개정내용 25

[표 2-8]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원주민 지원대책 관련 개정내용 26

[표 2-9] 「공공주택지구 주민 생계지원대책 수립지침」 제4조 27

[표 2-10] LH지침과 GH지침에 명기된 직업전환훈련 29

[표 2-11] 혁신도시법 주민지원 관련 조항 30

[표 2-12] 혁신도시법 시행령 주민지원 관련 조항 30

[표 2-13] 행복도시법 주민지원 관련 개정내용 31

[표 2-14]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33

[표 2-15]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현황 37

[표 3-1] 행정수도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내 주민지원 관련조항 53

[표 3-2] 연도별 주민단체 위탁사업 현황 54

[표 3-3] 과정별 수료자 및 취업자, 취업률 현황 55

[표 3-4] 연도별 직업전환훈련 현황 56

[표 3-5] 연도별 농지임대 현황 57

[표 3-6] 도청이전신도시 소득창출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60

[표 3-7]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주민생계조합 조합원 분포 61

[표 3-8]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주민소득창출사업 현황 62

[표 3-9] 경북도청이전신도시 택지(용지)별 간접보상 내용 63

[표 3-10]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선이주지원금 내역 64

[표 3-11] 혁신도시법 및 동법 시행령 내 주민지원 관련조항 66

[표 3-12] 충북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현황 69

[표 3-13] 충북혁신도시 직업전환훈련 수요 현황 70

[표 3-14] 기존 사례의 주민지원대책 요약 71

[표 3-15] 혁신도시별 직업전환훈련 수당지급 단가 72

[표 3-16] 충북혁신도시 이전기관 개요 74

[표 3-17]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75

[표 3-18] 소득창출사업 시행 사례 76

[표 3-19] 도청이전신도시 소득창출사업의 법적 근거 77

[표 3-20] 경북도청이전신도시의 주민단체 위탁시행가능 사업 77

[표 3-21]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주민소득창출사업 현황 78

[표 4-1] 지장물철거 사고 사례 94

[표 4-2] A시 공공주택지구 주민단체 소득창출사업 단계별 지원방안(안) 98

[표 4-3] 원주민 지원 주체와 대상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 102

[표 4-4] 원주민 지원대책 계획수립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103

[표 4-5] 소득창출사업의 지역별 특성 반영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04

[그림 1-1] 지장물 철거사업 관련 원주민과 사업시행자 간 갈등 관련 뉴스 12

[그림 1-2] 연구흐름도 15

[그림 2-1] 추진중인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현황 36

[그림 3-1] 계획간 연계 체계 51

[그림 3-2]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주민생계조합 조직도 61

[그림 3-3] 충북 혁신도시 개요도 67

[그림 3-4]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주민조합 하도급 구성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