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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5

ABSTRACT 9

1. 서론 22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2

1.1. 연구 필요성 22

1.2. 바이오투입재 정의 26

1.3. 연구 목적 30

2. 선행연구 검토 31

2.1. 농업분야 바이오 및 친환경 투입재 관련 연구 31

2.2. 바이오플라스틱 동향 관련 연구 33

2.3. 바이오플라스틱 연구개발 관련 연구 35

2.4. 축산부문 가축분뇨처리 관련 연구 35

2.5. 선행연구의 시사점과 본 연구의 차별성 37

3. 연구내용 및 방법 38

3.1. 연구대상 38

3.2. 연구내용 40

3.3. 연구 방법 40

3.4. 연구추진 체계 41

2. 바이오투입재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42

1. 저메탄사료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42

2. 바이오플라스틱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46

3.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51

3. 농업분야 바이오투입재 현황 및 여건 57

1.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과 바이오투입재 시장 57

1.1. 국내 그린바이오 육성 정책 57

1.2. 바이오투입재 시장 현황 61

2. 메탄저감제 관련 제도 및 시장 현황 64

2.1. 메탄저감제 관련 제도 64

2.2. 메탄저감제 생산현황 및 국내 기술 수준 70

3. 생분해성 멀칭 필름 관련 제도 및 시장 현황 73

3.1. 바이오플라스틱 인증 기준 73

3.2. 플라스틱 규제 및 생분해성 멀칭 필름 지원 정책 76

3.3. 바이오플라스틱 및 생분해성 멀칭 필름 시장 현황 79

3.4. 폐기물 처리 관점에서의 생분해성 멀칭 필름 84

4.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관련 제도 및 생산 현황 88

4.1.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관련 제도 88

4.2. 가축분뇨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 현황 94

4. 바이오투입재 공급의 장애요인 98

1. 메탄저감제 공급의 장애요인 99

1.1. 법과 제도 99

1.2. 기술 및 연구개발 101

1.3. 경제성 확보 103

1.4. 그 외 검토 사항 105

2. 생분해성 멀칭 필름 공급의 장애요인 105

2.1. 법과 제도 105

2.2. 연구개발 및 경제성 확보 108

2.3. 그 외 검토사항 110

3.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공급의 장애요인 114

3.1. 법과 제도 114

3.2. 연구개발 및 경제성 확보 116

3.3. 그 외 검토 사항 118

5. 바이오투입재 현장 이용의 장애요인 122

1. 저메탄사료 이용의 장애요인 124

1.1. 저메탄사료 관련 한우 농가 인식 124

1.2. 저메탄사료 관련 한우 농가의 구매의향 126

1.3. 저메탄사료 이용 시 한우농가 경제성 변화 130

2. 생분해성 멀칭 필름 이용의 장애요인 133

2.1. 생분해성 멀칭 필름 관련 재배 농가의 인식 133

2.2. 생분해성 멀칭 필름 관련 재배 농가의 구매 의향 135

2.3. 생분해성 멀칭 필름 이용 시 재배농가 경제성 변화 137

6. 바이오투입재 이용 활성화 방안 140

1. 바이오투입재 이용 활성화 140

2. 메탄저감제 이용 활성화 148

3. 생분해성 멀칭 필름 이용 활성화 153

4.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 이용 활성화 156

[부록 1] 국가별 생분해 및 바이오 기반 제품 인증기준 159

[부록 2] 2024년 생분해성 멀칭 필름 지원 보조사업 161

[부록 3]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보조사료 범위 163

[부록 4] 저메탄사료 관련 법령 개정안 167

[부록 5] 저메탄사료 심의 규정 169

[부록 6] 한우 농가 대상 저메탄사료 선호도 조사 설문지 172

[부록 7] 재배 농가 대상 멀칭 필름 비용 조사 설문지 174

[부록 8] 재배 농가 대상 바이오 기반 생분해성 멀칭 필름 관련 인식 선호도 조사 설문지 179

참고문헌 188

판권기 3

〈표 1-1〉 바이오 산업의 범위 및 분류 27

〈표 1-2〉 바이오투입재 관련 법적 근거 28

〈표 1-3〉 바이오투입재 생산원료별 정의 및 법적 근거 28

〈표 1-4〉 그린바이오 산업의 범위 30

〈표 2-1〉 주요 메탄저감제의 효과 45

〈표 2-2〉 바이오플라스틱의 종류 47

〈표 2-3〉 바이오플라스틱의 세 가지 종류 및 특성 49

〈표 2-4〉 축종별 가축분뇨처리 부문의 CH₄ 배출계수와 출처 53

〈표 2-5〉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범위 54

〈표 2-6〉 가축분뇨처리시설별 N₂O 배출계수 54

〈표 2-7〉 돼지의 가축분뇨처리시스템별 온실가스 배출량 55

〈표 2-8〉 가축분뇨 처리시설별 투입 에너지 및 에너지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56

〈표 3-1〉 농업ㆍ식품 바이오 12대 핵심기술 분야(안) 59

〈표 3-2〉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내 그린바이오 산업의 범위 60

〈표 3-3〉 그린바이오 신산업 신분류 중 바이오투입재 세부 산업 60

〈표 3-4〉 국내외 바이오 산업 분야별 규모 62

〈표 3-5〉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 수출입 규모 63

〈표 3-6〉 바이오 농자재 부문 산업규모 연평균 변화추이 64

〈표 3-7〉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저메탄사료 관련 주요 개정내용 65

〈표 3-8〉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 축산부문 감축목표 66

〈표 3-9〉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및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비교 68

〈표 3-10〉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개요 69

〈표 3-11〉 보조사료 유형별 연도별 생산현황 71

〈표 3-12〉 메탄저감제 보베어10 등록 내용 72

〈표 3-13〉 바이오플라스틱 개념 및 특성과 인증기준 75

〈표 3-14〉 전라북도 '2024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주요 내용 78

〈표 3-15〉 전라남도 '2024 노동절감형 생분해 멀칭 농자재 지원사업' 주요 내용 79

〈표 3-16〉 바이오플라스틱 유형별 글로벌 시장 규모 80

〈표 3-17〉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소재별 글로벌 시장 규모 80

〈표 3-18〉 바이오플라스틱 관련 국내 업체 시장 진출 현황 82

〈표 3-19〉 국내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용도별 수요 83

〈표 3-20〉 국내 영농폐비닐 발생, 수거, 재활용 현황 85

〈표 3-21〉 전국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개수 및 보관가능용량 비교 87

〈표 3-22〉 신ㆍ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 가중치 89

〈표 3-23〉 공공 및 민간 의무생산자의 장기 생산목표율 90

〈표 3-24〉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 91

〈표 3-25〉 2025년도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국고보조율(재정사업기준) 93

〈표 3-26〉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량 94

〈표 3-27〉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현황 96

〈표 3-28〉 2024년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시설 처리 용량 97

〈표 4-1〉 바이오투입재 공급의 장애요인 요약 98

〈표 4-2〉 2024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원단가(보전금) 104

〈표 4-3〉 동ㆍ식물성 잔재물의 재활용 유형 108

〈표 4-4〉 환경성 표시ㆍ광고의 기본원칙 112

〈표 4-5〉 연도별 환경성 표시ㆍ광고 위반 기업 수 113

〈표 4-6〉 국가별 그린워싱 규제 현황 114

〈표 4-7〉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116

〈표 4-8〉 2020년 기준 돼지사육규모별 농가 수 118

〈표 4-9〉 기존 전력 시스템과 분산에너지 시스템 비교 120

〈표 5-1〉 바이오투입재 현장 이용의 장애요인 요약 123

〈표 5-2〉 한우 농가가 생각하는 저메탄사료ㆍ메탄저감제의 특성에 대한 응답률 125

〈표 5-3〉 선택실험법 저메탄사료 제품 속성 구성 127

〈표 5-4〉 2022 한ㆍ육우 및 젖소 두당 사육비와 사료비 132

〈표 5-5〉 재배 농가가 생각하는 생분해성 멀칭 필름의 특성에 대한 응답률 134

〈표 5-6〉 선택실험법 생분해 멀칭 필름 제품 속성 구성 135

〈표 5-7〉 관행 멀칭 필름 및 생분해성 멀칭 필름 지출 비용 비교 139

〈표 5-8〉 2023년도 노지채소 소득조사 139

〈표 5-9〉 생분해성 멀칭 필름 비용으로 인한 노지채소 평균 소득변화 139

〈표 6-1〉 2024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투입재 관련 지원사업 143

〈표 6-2〉 2022~2023년 프로젝트 유형별 자발적 탄소시장 규모 146

〈표 6-3〉 메탄저감제 실증 실험설계의 예 152

〈표 6-4〉 유기농업자재 표시사항 중 효능ㆍ효과 표시 기준 152

〈표 6-5〉 해양수산부 2024년 생분해성 어구 지원사업 155

〈표 6-6〉 바이오투입재 이용 활성화 정책 방안 요약 158

〈그림 1-1〉 연도별 농가구입가격지수 변화 25

〈그림 1-2〉 바이오투입재 분류 예시 29

〈그림 1-3〉 연구추진 체계도 41

〈그림 2-1〉 장내발효 메탄 생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43

〈그림 2-2〉 연도별 축종별 장내발효 온실가스 배출량 46

〈그림 2-3〉 바이오플라스틱 범위 48

〈그림 2-4〉 바이오에너지 변환 시스템 51

〈그림 2-5〉 가축분뇨처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 개념도 52

〈그림 3-1〉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비전 및 추진전략 58

〈그림 3-2〉 국내 보조사료 생산 추이 70

〈그림 3-3〉 연도별 메탄저감제 & 사료 연구과제 및 연구비 73

〈그림 3-4〉 바이오플라스틱 관련 국내 인증 로고 예시 74

〈그림 3-5〉 연도별 생분해 & 멀칭 연구과제 및 연구비 84

〈그림 3-6〉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체계 86

〈그림 3-7〉 단독 & 통합 바이오가스화 공정 원리도 93

〈그림 3-8〉 유기성 폐자원 처리 현황(바이오가스화) 96

〈그림 4-1〉 액비순환 돈사 슬러리 소화조 시스템 개념도 117

〈그림 5-1〉 저메탄사료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 128

〈그림 5-2〉 저메탄사료 속성수준별 상대적 가치 128

〈그림 5-3〉 저메탄사료 속성별 한계지불의사금액 130

〈그림 5-4〉 생분해성 멀칭 필름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 135

〈그림 5-5〉 생분해성 멀칭 필름 속성수준별 상대적 가치 136

〈그림 5-6〉 생분해성 멀칭 필름 속성별 한계지불의사금액 137

〈그림 6-1〉 연도별 거래된 탄소 크레디트 부피로 보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규모 146

〈부표 1-1〉 국가별 생분해 및 바이오 기반 제품 인증기준 159

〈부표 2-1〉 2024년 지역자치단체 생분해 멀칭 필름 지원 현황 161

〈부표 3-1〉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보조사료의 범위 163

〈부표 4-1〉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저메탄사료 관련 개정안 내용 167

〈부표 5-1〉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국립축산과학원훈령 제295호)'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