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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머리말 3

요약 10

제1장 서론 3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31

2. 연구 목적 37

제2장 미국 배터리 산업통상정책의 현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41

1. IRA와 글로벌 배터리 산업 지형 변화 41

2. IRA로 본 미국의 배터리 산업통상정책 주요 내용 46

(1) 친환경차 구매세액공제(Clean Vehicle Tax Credit) 46

(2)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50

3. IRA의 한국 배터리 산업 영향 분석 52

(1) 2가지 경로(Channel)로 본 IRA의 한국 배터리 산업 영향 53

(2) IRA의 한국 배터리 산업 영향 정량 분석: IRA 친환경차 구매 세액공제 효과를 중심으로 62

제3장 미국 배터리 산업통상정책의 미래 변수: FEOC와 미국 신(新)정부 출범 72

1. 미국의 FEOC 제도 시행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 리스크 분석 72

(1)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현황과 미국의 FEOC 도입 배경 73

(2) 미국의 해외우려기관(FEOC) 제도 주요 내용 78

(3) 한국 배터리 산업의 미국 생산거점 공급망 분석과 FEOC 리스크 83

2. 미국 신(新)정부 출범 이후 한국 배터리 산업 전망 95

(1) 한국 배터리 산업에 미국 배터리 시장이 중요한 이유 95

(2) 미국 신(新)정부의 배터리 정책변화 전망 100

(3) 미국 신(新)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 전망 105

제4장 EU의 배터리 산업통상정책: EU배터리법 112

1. 유럽 배터리 시장 동향 112

(1) 유럽 배터리 업황 진단 112

(2) 기업별 점유율로 본 유럽 배터리 시장 동향 118

2. EU배터리법으로 본 유럽의 배터리 산업통상정책 122

(1) EU배터리법(EU Battery Regulation) 개요 122

(2) EU배터리법 핵심 조항 125

제5장 글로벌 산업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 대응 전략 135

1. 종합 분석 및 정책 수요 135

(1) 배터리 업황 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 135

(2) 미국의 공급망 정책 강화에 따른 정책 수요 139

(3) 유럽發 배터리 ESG 규제 강화에 따른 정책 수요 142

2. 정책과제 제언 144

(1) 한국 배터리 산업의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대응 전략 144

(2) 한국 배터리 산업의 공급망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응 전략 151

(3) 한국 배터리 산업의 ESG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155

참고문헌 159

Abstract 164

판권기 166

〈표 1-1〉 본 연구의 차별성 40

〈표 2-1〉 생산 지역(국가) 분포로 본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현황 45

〈표 2-2〉 IRA 친환경차 구매세액공제 배터리 요건 주요 내용 48

〈표 2-3〉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품목별 지원규모 51

〈표 2-4〉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세부지침 주요 내용 52

〈표 2-5〉 한국 배터리 3社의 분기별 영업이익 및 생산세액공제 현황 61

〈표 2-6〉 IRA가 한국 배터리 판매량에 미친 영향 방법론 개요 66

〈표 2-7〉 [1단계]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 68

〈표 2-8〉 [2단계] 탄력성 추정 결과 70

〈표 3-1〉 국가별 배터리 공급망 경쟁력 순위(2022년 기준) 74

〈표 3-2〉 FEOC 개념 비교: IRA vs. 반도체와 과학법 77

〈표 3-3〉 한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투자 현황 85

〈표 3-4〉 한국 배터리 산업의 미국 생산 거점 내 양극재 조달 현황 91

〈표 3-5〉 중국 배터리 산업의 미국 생산거점 내 양극재 조달 현황 91

〈표 3-6〉 일본 배터리 산업의 미국 생산 거점 내 양극재 조달 현황 92

〈표 3-7〉 제47대 미 대선 유세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 공화당의 정강 분석 101

〈표 3-8〉 IRA 관련 투자의 미국 내 지역구 분포 103

〈표 3-9〉 한국 배터리 산업의 생산 및 수출 현황 106

〈표 4-1〉 주요 권역별 전기차 판매량 증가율 및 판매 비중 116

〈표 4-2〉 배터리 판매량 기준 기업별 유럽 배터리 시장 점유율 118

〈표 4-3〉 전기차 판매 대수 기준 기업별 유럽 배터리 시장 점유율 119

〈표 4-4〉 전기차 종류별 한ㆍ중ㆍ일 3국 배터리 기업의 합산 점유율 120

〈표 4-5〉 EU 법령 체계 123

〈표 4-6〉 EU배터리법 탄소발자국 제도별 시행 시기 130

〈표 4-7〉 배터리 여권 정보 공개 범위 132

〈표 5-1〉 1조 원 규모의 10GWh 배터리 설비투자시 정부 지원금: 한국 vs 미국 145

〈표 5-2〉 2023년 주요 국가전략기술별 정부 R&D 예산 비교 148

〈표 5-3〉 한국의 공급망 취약품목 교역 관련 지표분석 결과 152

〈그림 1-1〉 세계 산업정책 건수 연도별 추이 32

〈그림 1-2〉 세계 통상정책 현황: 연도별 추이 및 국가별 현황 33

〈그림 1-3〉 한국의 배터리 교역액 추이 36

〈그림 2-1〉 미국 배터리(Lithium-ion Battery) 수요 43

〈그림 2-2〉 한ㆍ중ㆍ일 3국의 미국 배터리 시장 점유율 추이 55

〈그림 2-3〉 한국 배터리 기업(셀 제조사)의 생산세액공제 추이 59

〈그림 3-1〉 배터리 산업 공급망 구조 및 세부 품목 73

〈그림 3-2〉 배터리 공급망 지역별 분포 75

〈그림 3-3〉 세계 전기차 시장 기업별 점유율 현황 76

〈그림 3-4〉 FEOC 판정 사례 82

〈그림 3-5〉 기업별 미 생산거점 내 배터리 제조 현황 88

〈그림 3-6〉 한국 배터리 산업의 미 생산거점 생산 배터리 폼펙터 현황 90

〈그림 3-7〉 주요국의 2024년 2분기 전기차(xEV) 판매량 증가율 96

〈그림 3-8〉 주요국별 배터리 판매량 추이(2023년 6월~2024년 6월) 97

〈그림 3-9〉 한ㆍ중ㆍ일 3국의 미국 배터리 시장 점유율 현황 99

〈그림 4-1〉 주요 권역별 배터리 판매 비중(2023년 기준) 113

〈그림 4-2〉 한ㆍ중ㆍ일 3국의 유럽 배터리 시장 점유율 추이(2019~2024) 114

〈그림 4-3〉 글로벌 전기차(BEV+PHEV) 판매량 및 판매 비중 연도별 추이 115

〈그림 4-4〉 EU 그린딜 산업계획 주요 내용 124

〈그림 4-5〉 EU배터리법 구조 125

〈그림 4-6〉 EU의 핵심 원자재 수입 의존도 127

〈그림 4-7〉 배터리 핵심 광물별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 128

〈그림 4-8〉 배터리 수요 및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 전망 131

〈그림 5-1〉 한국 배터리 3사의 2024년 2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 136

〈그림 5-2〉 배터리 핵심광물 가격 추이 137

〈그림 5-3〉 한국 배터리 산업 경쟁우위 진단 결과 141

〈그림 5-4〉 유럽의 배터리 공급망 현황 142

〈그림 5-5〉 EU배터리법의 주요 규정 143

〈그림 5-6〉 배터리 캐미스트리별 세계 시장 점유율 전망 154

〈그림 5-7〉 배터리 재활용 분야의 경제성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