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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Abstract 11

Ⅰ. 서론 14

1. 연구 배경과 목적 15

2. 연구 범위와 방법 24

Ⅱ. 김일성ㆍ김정일 시대 대남ㆍ통일전략의 전개 34

1. 대남우위를 바탕으로 한 무력통일론(1950년대) 35

가. 6.25전쟁 35

나. 민주기지론 38

다. 자주적 총선거 41

2. 대남우위 약화로 인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통일완성형 연방제(1960~1980년대) 44

가. 과도적 연방제 44

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47

다. 남조선 혁명론 50

3. 대남열세에 기반한 남북관계특수론(1990년대) 54

가. 느슨한 연방제 54

나. 조국통일 3대헌장 57

4. 대미자주ㆍ남북경협에 기반한 민족공조론(2000년대) 60

가. 우리민족끼리 60

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 64

Ⅲ. 김정은 정권 대남ㆍ통일전략의 기본인식과 추진방향 68

1. 박근혜 정부 시기 북한의 기본인식과 추진방향 70

2. 문재인 정부 시기 북한의 기본인식과 추진방향 90

3. 윤석열 정부 시기 북한의 기본인식과 추진방향 105

Ⅳ. 김정은 정권의 대남ㆍ통일전략 영향요인 126

1. 대외 영향요인 128

가. 대미협상 여건 128

나. 대중 및 대러 관계 136

다. 여타 지역과의 외교 141

2. 대내 영향요인 146

가. 군사 준비태세 146

나. 경제 여건 152

다. 사회 안정과 주민 동원ㆍ결집 155

3. 한국 영향요인 159

가. 한국 사회의 변화 및 한국 내 혁명역량 159

나. 한국 행정부 변화 165

4. 영향요인 간 상호작용 171

Ⅴ. 김정은 정권 대남ㆍ통일전략의 특징 175

1. '핵 자강론'과 남한과의 체제 경쟁 177

가. '핵 자강론'을 바탕으로 한 나름의 현실 분석에 기반 177

나. 정체성을 중심으로 하는 남한과의 체제 경쟁 181

2. 예측하기 어렵고 극단적 변화 188

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 188

나. 극단적 변화 194

3. 수단에서의 하이브리드화 198

가. 군사적 수단 활용 지속 198

나. 전통적 수단의 퇴조 202

다. 사이버전 등 새로운 수단의 활용 및 배합 206

Ⅵ. 결론 213

1. 북한 대남ㆍ통일전략의 지속과 변화 214

가. 북한 대남ㆍ통일전략의 지속 214

나. 북한 대남ㆍ통일전략의 변화 219

2. 정책적 시사점 223

가. 북한의 '두 국가론'에 대한 논리적 대응체계 정립 필요성 223

나. 국내적인 통일ㆍ대북정책 숙의 시스템 형성 225

다. 단기적으로 더욱 강화될 북한의 핵집착 227

라. 중ㆍ러ㆍ북 3각 연대 가능성과 북한의 핵개발 여건 강화 위험 230

마. 더욱 중요해진 한반도 긴장 관리 232

바. 미북관계 조정 가능성 237

사. 북한사회 변화 면밀 추적 239

참고문헌 243

최근 발간자료 안내 252

판권기 3

표 Ⅱ-1. 6.25전쟁 발발 직전 남북한 군사력 비교 37

표 Ⅲ-1. 북한의 2012~2014년 미사일 등 발사 일지 84

표 Ⅲ-2. 북한의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2022.9.25.~10.9.) 주요 내용 112

표 Ⅲ-3.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한 북한의 군사작전(2022.11.2.~5.) 주요 내용 114

표 Ⅲ-4. 북한의 2024년 1~9월 주요 훈련 등 군사활동 일지 122

표 Ⅴ-1. 연대별ㆍ유형별 북한의 대남 침투 세부현황 204

표 Ⅴ-2.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표적인 사이버 공격 현황: 2012~2019년 208

표 Ⅴ-3. 김정은 정권 대남ㆍ통일전략의 특징 212

표 Ⅵ-1. 2020년 이후 북한 대남ㆍ대외정책 SWOT 분석 228

그림 Ⅰ-1. 북한의 통일전략과 대남전략의 관계 25

그림 Ⅰ-2. 국가전략 체계도 27

그림 Ⅱ-1. 3대 혁명역량 강화의 주요 내용 51

그림 Ⅱ-2. 조국통일 3대헌장의 구조 58

그림 Ⅱ-3. 김일성ㆍ김정일 시대 북한 대남ㆍ통일전략의 전개 67

그림 Ⅲ-1.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현황: 1984~2016년 90

그림 Ⅳ-1. 김정은 정권의 대남ㆍ통일전략 영향요인 174

그림 Ⅴ-1. 북한의 대남정책 근본 전환 입장 변화 180

그림 Ⅵ-1. 김정은 정권 대남ㆍ통일전략 분석을 통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