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제1장 연구의 개요 1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2. 연구의 주요 내용 21

제2절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관련 이슈 검토 22

1. 주요 여건 변화 진단 22

2. 도로부문 법정계획 추진 실적 검토 24

제2장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관련 이슈 진단 25

제1절 10X10+6R²의 여건 변화 진단 26

1.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립 국가간선도로망 계획연장 변화 26

2. 국가간선 도로망 사업 여건 변화 29

제2절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여건 변화 진단 31

1. 상위계획(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21 국토교통부) 31

2. 관련 계획 32

제3절 도로법 개정에 따른 도로 부문 주요 현안 검토 36

제3장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사항 도출 41

제1절 10X10+6R²망 계획 보완 42

1. 국가간선 도로망 계획 구축 방향 42

2. 10X10+6R²망 계획 보완 방안 44

제2절 교통분야 3대 혁신 관련 수정사항 도출 46

1.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 개요 및 내용 46

2. 교통분야 공간혁신 중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 방안 마련 47

제3절 디지털 도로 여건 변화에 따른 수정사항 도출 50

1.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 방향 50

2.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활용 방안 52

3.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 방안 56

제4절 초고속도로 추진에 따른 수정사항 도출 59

1. 초고속도로 정의 및 역할 정립 60

2. 초고속도로의 국가도로망 반영 방안 62

제5절 차기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립 방향 제안 64

1. 국가간선 도로망의 연결성 강화 :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일반국도망 구축 67

2. 국가간선 도로망의 효율성 강화 : 기존 도로를 최대 효율로 이용하는 운영 방안 70

제4장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 제시 77

제1절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 제시를 위한 이슈 검토 78

1. 여건 변화에 따른 수정 방향 설정 80

2.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 방향 설정 82

제2절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 방향 제안 87

참고문헌 89

Abstract 91

판권기 94

〈표 2-1〉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고시 이후 국가간선도로망 연장 변화 28

〈표 2-2〉 도로법 개정의 주요 내용 36

〈표 2-3〉 도로법 제5조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의 수립 37

〈표 2-4〉 도로법 제21조의2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등 38

〈표 2-5〉 도로법 제48조의2 관광도로의 지정 등 38

〈표 2-6〉 도로법 제56조 도로대장 39

〈표 2-7〉 도로법 개정에 대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 방향 40

〈표 3-1〉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중 국가간선도로망 위계별 연장 42

〈표 3-2〉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중 도로 구축현황별 연장 43

〈표 3-3〉 고속도로 건설계획 중점 신규사업 43

〈표 3-4〉 도로 설계속도 기준 59

〈표 3-5〉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중 국가간선도로망 위계별 연장 67

〈표 3-6〉 도로법-노선 지정ㆍ변경ㆍ폐지 타당성 검토 항목 70

〈표 3-7〉 도로법-토지이용계획과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조화 71

〈표 3-8〉 국가간선도로망 중 재정 고속도로 노후화 현황 73

〈표 3-9〉 국가간선도로망 중 재정 고속도로 정체구간 현황 74

〈표 4-1〉 도로법 개정에 대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 방향 81

〈표 4-2〉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지하도로 정책 방향 제시 83

〈표 4-3〉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디지털 트윈 구축 전략 84

〈표 4-4〉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초고속도로 도입 방안 86

〈표 4-5〉 차기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립 방향 87

[그림 1-1] 도로부문 법정계획 추진 실적 흐름도 24

[그림 2-1] 국가간선도로망의 변화 27

[그림 2-2]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관계도 31

[그림 2-3]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비전 및 추진 과제 32

[그림 2-4]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 비전 및 추진 과제 33

[그림 2-5] 노선 지정 변경 절차 35

[그림 3-1]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고려한 망 계획 보완 방안 44

[그림 3-2] 대도시권 방사축 구체화 방안 45

[그림 3-3]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 46

[그림 3-4] 지하도로 유형 구분 48

[그림 3-5]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 필요성 51

[그림 3-6]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 전략 58

[그림 3-7] 초고속도로 정의 60

[그림 3-8] 도로 분야 현안 및 초고속도로 활용 방안 61

[그림 3-9] 초고속도로의 국가도로망 도입 방안 63

[그림 3-10] 과거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주요 목표 64

[그림 3-11] 국가간선도로망 2단계 계획 추진 비전 및 방향 66

[그림 3-12] 국가간선도로망 현황도 67

[그림 3-13] 일반국도망 구축 방안-권역별 인구/통행패턴 분석 예시 69

[그림 3-14]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도로 노후화 대응 방안 74

[그림 4-1] 도로부문 법정계획 추진 실적 흐름도 80

[그림 4-2]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고려한 망 계획 보완 방안 82

[그림 4-3]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 전략 85

[그림 4-4] 초고속도로의 국가도로망 도입 방안 86

[그림 4-5] 국가간선도로망 2단계 계획 추진 비전 및 방향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