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 보고서는 돌봄 경제의 중요성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글로벌 로드맵(GRAC)을 제시함. 돌봄 경제는 유급 및 무급 돌봄 노동을 포함하며, 전 세계적으로 여성과 소녀들에게 불균형하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코로나19 팬데믹, 기후 재난, 인구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돌봄 노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4억 7천 5백만 개의 공식적인 돌봄 일자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돌봄 노동자의 부족과 열악한 노동 환경이 지속되고 있으며, 무급 돌봄 노동은 경제적 가치로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보고서는 돌봄 경제의 개선을 위한 5R 프레임워크(인지, 감소, 재분배, 보상, 대표성)를 기반으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안함. 첫째, 돌봄 노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경제적 기여로 평가해야 함. 둘째, 무급 돌봄 노동을 줄이고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돌봄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함. 셋째, 남성과 여성 간의 돌봄 노동을 보다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정책이 필요함. 넷째, 돌봄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임금과 사회적 보호를 보장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돌봄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함

□ GRAC는 이러한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G7, G20, UN, IMF, 세계은행 등 국제 기구 및 다자 간 협력을 강조함. 특히, 돌봄 노동의 가치를 공식적인 경제 지표에 반영하고,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별 공공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함. 또한, 국가별 정책 차이를 고려하여 각국이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돌봄 경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접근 방식을 권장함

□ 결론적으로, 돌봄 경제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임. 보고서는 2030년까지 돌봄 경제가 주요 글로벌 의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이를 통해 성 평등을 촉진하고, 돌봄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경제적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