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의 경과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4년이 경과하였으며, 사고의 교훈을 명심하고 에너지 정책을 추진
- ALPS 처리수 해양 방출, 연료 데브리 회수 성공 등 후쿠시마 복구 작업 지속
2. 최근 에너지 환경 변화
-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불안으로 경제 안보 중요성 증가
- 디지털 전환(DX) 및 녹색 전환(GX)으로 전력 수요 증가 전망
- 각국의 탄소중립 목표 유지 속 다양한 접근법 확산
- 에너지 안보 및 탈탄소화를 위한 산업 정책 강화
3. 에너지 정책 기본 원칙 (S+3E)
- S+3E: 안전성(Safety), 안정 공급(Stable Supply), 경제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환경 적합성(Environmental Compatibility) 유지- 에너지 위기에 강한 공급 구조 구축을 목표로, 전력 효율 증대 및 비화석 연료 전환 추진
-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 효율화와 산업 부문 전환 필요
4. 2040년까지의 정책 방향
-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하여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균형 잡힌 전력 구성 추진
-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원 활용
- 탈탄소화를 경제적으로 수행하는 전략 수립
5. 에너지 절약 및 비화석 연료 전환
-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을 포함한 탈탄소 전원 최대 활용
- 기업의 탈탄소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 지원 강화
-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 에너지 확산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2040년까지 20GW 도입 목표), 부유식 해상 풍력, 지열 발전 확충
6. 탈탄소 전원 확대 및 전력망 구축
-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필요 규모 유지 및 신형 원자로 개발 추진
- 화력 발전: LNG 활용, 수소·암모니아 및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도입으로 탈탄소화
- 차세대 전력망 구축: 에너지 저장 시스템(배터리), 스마트 그리드 개발, 지역 간 전력 연결 강화
7. 신재생 에너지 및 차세대 에너지 확보
- 수소, 암모니아, 합성연료 등 탈탄소 에너지원 활용 확대
- 바이오 연료 도입 및 수소 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 지원
8. 화석 연료 및 자원 확보
- 안정적인 화석 연료 공급 유지 및 위기 대응 능력 강화
- LNG 장기 계약 확보, 전략적 석유 및 가스 비축 확대
9. CCUS 및 탄소 제거(CDR)
- 탄소 포집·저장(CCUS) 및 탄소 제거(CDR) 기술 개발 및 투자
- 배출 저감이 어려운 산업 부문을 위한 CCUS 활용 확대
10. 핵심 광물 자원 확보
- 전자·배터리 산업에 필수적인 구리, 희토류 등의 안정적 공급 확보
- 국내 해양 광물 자원 개발 추진
11. 에너지 시스템 개혁
- 전력 시스템 개혁 지속 추진, 전력 시장 효율화 및 공급 안정화
- 탈탄소 전원 투자 촉진 및 합리적인 전력 요금 유지
12. 국제 협력 및 에너지 안보 강화
- 글로벌 에너지 상황을 반영한 다자간 협력 및 외교적 대응
- 아시아 Zero Emission Community(AZEC) 협력 통해 아시아 지역 탈탄소화 지원
13. 국민 소통 및 정책 투명성 강화
-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 및 참여 촉진
- 교육 및 정보 공개 확대
14. 2040년 에너지 전망
- 에너지 자급률 15.2% → 30~40% 목표
- 재생에너지 비중 22.9% → 40~50% 목표
- 원자력 8.5% → 20% 목표
- 화력 발전 68.6% → 30~40% 목표
- 온실가스 배출 73% 감축(2013년 대비)
결론: 일본은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면서 탈탄소화 및 경제 성장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수소·암모니아 등의 차세대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목차
Ⅰ．はじめに ３
Ⅱ．東京電力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事故後の歩み ６
１．総論 ６
２．福島復興への取組状況 ６
３．今後の福島復興への取組 ８
Ⅲ．第６次エネルギー基本計画以降の状況変化 １０
１．総論 １０
２．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侵略等による経済安全保障上の要請の高まり １０
３．ＤＸやＧＸなどの進展に伴う電力需要増加の可能性 １１
４．気候変動の野心維持と現実的かつ多様な対応 １２
５．エネルギー政策と産業政策の一体化 １２
Ⅳ．エネルギー政策の基本的視点（Ｓ＋３Ｅ）１４
１．総論 １４
２．安全性の確保（Safety）１４
３．エネルギー安定供給（Energy Security）１４
４．経済効率性（Economic Efficiency）１５
５．環境適合性（Environment）１５
Ⅴ．２０４０年に向けた政策の方向性 １７
１．総論 １７
（１）エネルギー政策の基本的考え方
（２）ＧＸ２０４０ビジョンとの関係
２．需要側の省エネルギー・非化石転換 １９
（１）基本的考え方
（２）省エネルギー
（３）非化石転換
（４）産業・業務・家庭・運輸部門に求められる取組 ①産業 ②業務・家庭 ③運輸
３．脱炭素電源の拡大と系統整備 ２４
（１）基本的考え方
（２）再生可能エネルギー
①総論
②太陽光発電
③風力発電
④地熱発電
⑤水力発電
⑥バイオマス発電
（３）原子力発電
（４）火力発電とその脱炭素化
①総論
②ＬＮＧ火力発電
③石炭火力発電
④石油等火力発電
（５）次世代電力ネットワークの構築
①総論
②電力ネットワーク（系統）の増強
③系統・需給運用の高度化
４．次世代エネルギーの確保／供給体制 ４９
（１）基本的考え方
（２）水素
（３）アンモニア
（４）合成メタン等
（５）バイオ燃料、合成燃料
５．化石資源の確保／供給体制 ５３
（１）基本的考え方
（２）天然ガス
（３）石油（備蓄／サービスステーション（ＳＳ）等を含む）
（４）ＬＰガス
（５）石炭
６．ＣＯ２回収・有効利用・貯留 ６０
７．重要鉱物の確保 ６３
８．エネルギーシステム改革 ６６
９．国際協力と国際協調 ７１
Ⅵ．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実現に向けたイノベーション ７４
１．総論 ７４
２．各論 ７４
Ⅶ．国民各層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 ８２
１．総論 ８２
２．エネルギーに関する国民各層の理解促進 ８２
３．政策立案プロセスの透明化と双方向的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充実 ８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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