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 보고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간의 전략적 군사력 균형을 평가하며, 향후 2035~2040년까지의 변화 가능성을 분석함. 냉전 이후 핵전력 균형이 양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 핵무기 보유량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는 점이 주요한 변화 요인으로 작용함. 미국과 러시아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에 따라 전략 핵무기의 균형을 유지해왔으나, 중국의 군비 증강이 지속될 경우 미국은 두 개의 핵 강대국과 경쟁해야 하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됨

□ 보고서는 전략 무기의 개념이 전통적인 핵무기에서 비핵 정밀 타격(Non-Nuclear Strategic Strike, NNSS)과 사이버전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함. 미국은 정밀 유도 무기와 사이버 공격 능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 역시 이러한 분야에서 빠르게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사이버 무기는 적국의 전략 지휘 체계와 기반 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어 핵무기와 유사한 전략적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의 전략 목표는 핵전쟁 억제뿐만 아니라 동맹국 보호 및 글로벌 안보 질서 유지에 있음. 이에 따라 미국은 전략 핵전력을 유지하면서도 NNSS와 사이버 전력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는 것이 중요함.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약화시키기 위해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 하고 있음

□ 향후 전략 균형은 중국의 군비 확장 속도, 러시아의 핵전략 변화, 미국의 대응 전략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보고서는 미국이 핵전력 현대화를 지속하고, 동맹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또한, 군비 통제 협상과 국제 규범을 통해 전략 무기의 확산을 억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함. 결론적으로, 미국은 새로운 다극 전략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인 안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