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도 탄소배출이 감소하는 ‘탈동조화(decoupling)’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와 함께 산업구조, 기술 및 금융이 유기적으로 발전해야 달성가능한 국가적 과제임. 본고는 59개국에 대한 패널분석을 통해, 절대적 탈동조화가 시작되는 소득전환점을 추정하고 이를 가속하거나 제약하는 요인을 점검함
□ 59개국의 평균 소득전환점은 1인당 GDP 23,000달러 내외로 추정되었으며, 고소득 국가들은 대체로 탈동조화 구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남. 산업 구조변화(서비스업 비중 확대)는 주요한 탈동조화 촉진 요인이며, 기술진보와 금융발전은 국가별 경제구조 등에 따라 탈동조화를 촉진하거나 지연시키는 양면성을 보임
□ 한국의 경우 소득전환점이 평균보다 높은 1인당 GDP 30,000달러 내외로 추정되며, 현재 소득전환점을 지나 절대적 탈동조화 구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됨
□ 한국의 탈동조화 지연은 주로 산업적 특성과 에너지 공급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집약적·저부가가치 업종 중심의 서비스업 확대로 산업구조 변화 효과가 제약되었고, 높은 비중의 고탄소 제조업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구조로 인해 기술진보와 금융발전이 탄소배출의 규모효과를 강화(총량 증가)하였기 때문임
□ 향후,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탈동조화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저탄소·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청정에너지 및 친환경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 금융 활성화 정책을 조속히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고탄소 제조업 중심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고탄소 산업의 단계적 저탄소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전환금융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저탄소경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조달의 사각지대를 줄일 필요가 있음
(출처: 한국은행)
□ 59개국의 평균 소득전환점은 1인당 GDP 23,000달러 내외로 추정되었으며, 고소득 국가들은 대체로 탈동조화 구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남. 산업 구조변화(서비스업 비중 확대)는 주요한 탈동조화 촉진 요인이며, 기술진보와 금융발전은 국가별 경제구조 등에 따라 탈동조화를 촉진하거나 지연시키는 양면성을 보임
□ 한국의 경우 소득전환점이 평균보다 높은 1인당 GDP 30,000달러 내외로 추정되며, 현재 소득전환점을 지나 절대적 탈동조화 구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됨
□ 한국의 탈동조화 지연은 주로 산업적 특성과 에너지 공급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집약적·저부가가치 업종 중심의 서비스업 확대로 산업구조 변화 효과가 제약되었고, 높은 비중의 고탄소 제조업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구조로 인해 기술진보와 금융발전이 탄소배출의 규모효과를 강화(총량 증가)하였기 때문임
□ 향후,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탈동조화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저탄소·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청정에너지 및 친환경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 금융 활성화 정책을 조속히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고탄소 제조업 중심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고탄소 산업의 단계적 저탄소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전환금융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저탄소경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조달의 사각지대를 줄일 필요가 있음
(출처: 한국은행)
목차
I. 검토배경 2
II. 패널회귀모형을 통한 탈동조화 분석 4
1. 탈동조화 달성 경로와 영향요인 4
2. 분석방법 6
3. 분석 결과 및 해석 8
3.1 EKC와 소득전환점 8
3.2 산업구조 변화 효과 12
3.3 기술수준 진보 효과 12
3.4 금융발전 효과 13
3.5 강건성 점검 14
Ⅲ. 우리나라의 탈동조화 달성 여건 점검 및 대응 방향 16
1. 탈동조화로의 전환 여부 16
2. 산업구조 변화 17
3. 기술수준 진보 19
4. 국내 금융발전 21
IV. 종합평가 및 시사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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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패널자료를 통한 경제성장과 탄소배출의 탈동조화 분석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