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는 2월 21일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약 50년 뒤 한국의 나랏빚이 현재의 6배 수준에 가까운 7천조 원을 돌파할 것이며, 국민연금은 2057년에 완전히 고갈되면서 나랏빚은 더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함
□ 보고서는 현 법령·제도 유지를 전제로 했을 때 실질 GDP 성장률이 올해 2.2%에서 2072년에는 0.3%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추계함
□ 2072년 국가채무는 현재 1천 270조 4천억 원의 5.7배 수준인 7천 303조 6천억 원이 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3.8%로 계산됨
- 전망을 보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올해 47.8%에서 2040년 80.3%, 2050년 107.7%, 2060년 136.0%, 2072년 173.0%로 가파르게 증가함
□ 보고서는 국민연금기금 누적 적립금은 2039년 1천 936조 9천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지출이 더 많은 적자 상태에 돌입해 2057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함
- 사학연금기금 누적 적립금은 더 빠른 2027년 28조 2천억 원으로 최고점을 보이고서는 2028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42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추계함
□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향후 인구가 덜 줄어든다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10%포인트 가까이 낮출 수 있다고 분석함
- 2072년 인구를 전체 보고서의 기본 가정인 '중위' 시나리오보다 660만 명 더 늘어나는 '고위'로 가정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9.7%p 낮아진 163.2%로 완화할 것으로 전망함
[출처] “2072년 한국 성장률 0.3%·나랏빚 7천조원…연금 2057년 고갈” (2025.02.23.) / 연합뉴스
□ 보고서는 현 법령·제도 유지를 전제로 했을 때 실질 GDP 성장률이 올해 2.2%에서 2072년에는 0.3%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추계함
□ 2072년 국가채무는 현재 1천 270조 4천억 원의 5.7배 수준인 7천 303조 6천억 원이 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3.8%로 계산됨
- 전망을 보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올해 47.8%에서 2040년 80.3%, 2050년 107.7%, 2060년 136.0%, 2072년 173.0%로 가파르게 증가함
□ 보고서는 국민연금기금 누적 적립금은 2039년 1천 936조 9천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지출이 더 많은 적자 상태에 돌입해 2057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함
- 사학연금기금 누적 적립금은 더 빠른 2027년 28조 2천억 원으로 최고점을 보이고서는 2028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42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추계함
□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향후 인구가 덜 줄어든다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10%포인트 가까이 낮출 수 있다고 분석함
- 2072년 인구를 전체 보고서의 기본 가정인 '중위' 시나리오보다 660만 명 더 늘어나는 '고위'로 가정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9.7%p 낮아진 163.2%로 완화할 것으로 전망함
[출처] “2072년 한국 성장률 0.3%·나랏빚 7천조원…연금 2057년 고갈” (2025.02.23.) / 연합뉴스
목차
Ⅰ. 개요
1. 장기재정전망의 의의
2. NABO 장기재정전망 개요
Ⅱ. 인구 및 거시경제전망
1. 인구변수
2. 거시경제변수
Ⅲ.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결과
1. 주요 결과
2. 총수입
3. 총지출
4. 재정수지
5. 국가채무
6. 사회보장성기금의 재정위험 분석(인구 중위 기준)
Ⅳ. 시나리오 분석
1. 인구 시나리오
2. 재량지출 시나리오
Ⅴ.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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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