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조사 및 분석 결과 4

1) 주요국 산업정책의 부활과 정책경쟁 딜레마 4

2) 무역, 투자, 연구협력 분야 산업정책의 영향 5

3) 한국 전략산업의 영향 7

3. 정책 제언 9

표 1. 2021년 이후 공급망 주요 품목별 수출 변화 5

표 2. 투자유형 및 전략산업별 주요 사실 정리 6

그림 1. 글로벌 정부개입 추세 3

그림 2. 글로벌 산업정책 경쟁 특성 3

그림 3. 산업정책의 삼중고 4

그림 4. 산업정책 경쟁과 공급망 지역 분절화 경향 5

그림 5. 중국 전체 연구중 연구협력 상위 5개국 비중 7

그림 6. 이차전지 분야 대중국 연구협력 상황 7

그림 7. 한국의 양극재 대미국ㆍ대중국 수출입 추이 8

그림 8.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형 구조 9

그림 9. 시나리오 분석 결과 9

그림 10. 산업정책 전반적인 방향성 요약 10

그림 11. 한국형 산업정책 방향 프레임워크 10

그림 12. 한국형 전략 프레임워크 기반 주요 세부 전략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