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함.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협회, 주요 은행이 참석함
□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융권이 올해 새로운 경영목표에 따라 영업을 재개하고 신학기 이사수요 등이 겹치면서 이달 가계부채가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ㅇ 특히 최근 토허제 완화 등으로 서울 일부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상승폭 확대 조짐을 보이지만,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등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 관해 면밀한 분석과 차등화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모음. 이에 정부도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밝힘
□ 이날 발표된 「'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가계부채 관리목표·방향, ▲정책대출 및 보금자리론 운영방안, ▲DSR 중심의 여신 관리체계 개선·내실화, ▲전세대출·보증 관리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의 내용이 포함됨
ㅇ 가계부채 관리목표·방향의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를 위해 ’25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관리하되, 작년같은 쏠림현상이 없도록 월별·분기별로 고르게 나누는 기준을 마련해 관리할 계획임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21)98.7 (’22)97.3 (‘23)93.6 (’24)90.5 내외 전망
ㅇ 정책대출 및 보금자리론 운영방안의 경우, 주택도시기금(HUG)의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및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구입자금) 등 정책대출의 경우에도 가계부채 관리목표에 맞춰 관계부처 및 기관간 협력을 바탕으로 과도한 수요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목표로 함
ㅇ DSR 중심의 여신 관리체계 개선·내실화의 경우,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전망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3단계 스트레스 DSR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4~5월경 확정할 계획임
ㅇ 전세대출·보증 관리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의 경우, 주택신용보증기금(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3社의 전세보증비율을 100% 전액보증에서 90% 부분보증으로 일원화하고, 가계부채 추이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수도권에 대한 보증비율 추가 인하를 검토할 계획임
[출처] ‘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2025.02.27.) / 금융위원회
□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융권이 올해 새로운 경영목표에 따라 영업을 재개하고 신학기 이사수요 등이 겹치면서 이달 가계부채가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ㅇ 특히 최근 토허제 완화 등으로 서울 일부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상승폭 확대 조짐을 보이지만,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등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 관해 면밀한 분석과 차등화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모음. 이에 정부도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밝힘
□ 이날 발표된 「'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가계부채 관리목표·방향, ▲정책대출 및 보금자리론 운영방안, ▲DSR 중심의 여신 관리체계 개선·내실화, ▲전세대출·보증 관리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의 내용이 포함됨
ㅇ 가계부채 관리목표·방향의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를 위해 ’25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관리하되, 작년같은 쏠림현상이 없도록 월별·분기별로 고르게 나누는 기준을 마련해 관리할 계획임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21)98.7 (’22)97.3 (‘23)93.6 (’24)90.5 내외 전망
ㅇ 정책대출 및 보금자리론 운영방안의 경우, 주택도시기금(HUG)의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및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구입자금) 등 정책대출의 경우에도 가계부채 관리목표에 맞춰 관계부처 및 기관간 협력을 바탕으로 과도한 수요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목표로 함
ㅇ DSR 중심의 여신 관리체계 개선·내실화의 경우,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전망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3단계 스트레스 DSR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4~5월경 확정할 계획임
ㅇ 전세대출·보증 관리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의 경우, 주택신용보증기금(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3社의 전세보증비율을 100% 전액보증에서 90% 부분보증으로 일원화하고, 가계부채 추이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수도권에 대한 보증비율 추가 인하를 검토할 계획임
[출처] ‘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2025.02.27.) / 금융위원회
목차
Ⅰ. 현황 1
Ⅱ. '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2
1. 가계부채 관리목표 · 방향 2
2. 정책대출 및 보금자리론 운영방안 3
3. DSR 중심의 여신 관리체계 개선 · 내실화 5
4. 전세대출 · 보증 관리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6
Ⅲ. 향후 계획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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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