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8

요약문 5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1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4

제2장 2024년 KISTEP Fellowship Program 추진 15

제1절 추진 개요 16

1. 추진배경 16

2.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17

3. 공모 및 접수 18

4. 과제선정 20

5. 연구성과 활용 20

제2절 주요 연구결과 21

1. 정책정합성 관점에서 지역 주도 혁신생태계 구축 방안 연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 강태원 21

2. 임무지향적 혁신을 위한 R&D 협업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조직간 협력과 연구성과 활용을 중심으로 / 권혜연 24

3. 제품-기술 이종 다층 네트워크 기반 글로벌 R&D 협력 파트너 식별 방법론 개발 연구 / 김한빈 28

제3장 2024년 신진연구자 풀뿌리 연구과제 추진 32

제1절 풀뿌리 연구과제 추진 개요 33

제2절 풀뿌리 연구과제 주요 연구 결과 34

1. 근거 기반 과학기술정책연구를 위한 데이터 지도 구축ㆍ운영 방안 제안: R&D 전문가 추천 시스템 사례 연구 34

2. 해외무기체계 의존성 저감을 위한 국방R&D 투자전략 제안연구 35

3. 그린바이오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한 R&D 투자전략 제안 연구: 농산업을 중심으로 36

4. 과학사업화 기반 기술창업 활성화의 사례 탐색 및 전략 발굴 연구 37

제4장 과학기술혁신정책 전문가 네트워크 고도화 39

제1절 과학기술혁신정책 콜로키움 추진 40

1. 제1차 과학기술혁신정책 콜로키움 40

2. 제2차 과학기술혁신정책 콜로키움 48

3. 제3차 과학기술혁신정책 콜로키움 49

제2절 과학기술혁신정책 전문가 포럼 운영 50

제5장 결론 52

[부록 1] 2024년 풀뿌리 연구과제 55

과제 1. 근거 기반 과학기술정책연구를 위한 데이터 지도 구축ㆍ운영 방안 제안: R&D 전문가 추천 시스템 사례 연구 / 이혁성 56

제1장 서론 56

제2장 문헌조사 58

제3장 R&D 관련 전문가 추천 시스템 고도화 방안 62

제4장 결론 71

참고문헌 73

과제 2. 해외무기체계 의존성 저감을 위한 국방R&D 투자전략 제안 연구 / 김상준 76

제1장 서론 77

제2장 무기체계 획득절차 및 국외구매 현황분석 84

제3장 프로그램별 현황 분석 100

제4장 공백기술영역 및 경제성 분석 128

제5장 해외의존성 저감을 위한 국방R&D 투자전략 제안 156

제6장 종합 결론 166

과제 3. 그린바이오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한 R&D 투자전략 제안 연구: 농산업을 중심으로 / 이선명 170

제1장 연구목적 및 배경 170

제2장 국내외 농산업 현황 진단 172

제3장 결론 189

참고문헌 193

과제 4. 과학사업화 기반 기술창업 활성화의 사례탐색 및 전략 발굴연구 / 김다은 194

Ⅰ. 연구배경 194

Ⅱ. 선행연구 195

Ⅲ. 딥테크 창업 현황 및 정책 분석 199

Ⅳ. 연구설계 206

Ⅴ. 연구결과 213

Ⅵ. 결론 226

참고문헌 228

[부록 2] 2024년 혁신정책 전문가 포럼 발제 자료 229

판권기 2

〈표 2-1〉 KISTEP Fellowship Program 추진절차 18

〈표 2-2〉 접수과제 수 19

〈표 2-3〉 연구수행주체별 지원 현황 19

〈표 2-4〉 과제 선정결과 20

〈표 2-5〉 정책정합성 요소 22

〈표 2-6〉 일반적인 협력R&D와 임무중심 R&D 협력의 차이점 25

〈표 2-7〉 연구현장의 R&D 협업 경험 주요 분석 결과 26

〈표 2-8〉 한국의 반도체 산업 기술협력 파트너 상위 국가 및 주요 파운드리 국가 30

〈표 4-1〉 제2차 혁신정책 콜로키움(KISTEP 특별세션) 발표 내용 48

〈표 4-2〉 제3차 혁신정책 콜로키움(KISTEP 특별세션) 발표 내용 49

〈표 4-3〉 2024년 정책 전문가 포럼 개최 현황 50

〈표 4-4〉 2024년 혁신정책 전문가 포럼 위원 명단 51

[그림 1-1] KISTEP Think 2024 10대 아젠다(2023.12) 13

[그림 2-1] 임무지향적 R&D 수행 주기별 정책 제언 27

[그림 2-2] 본 연구의 분석 프레임워크 29

[그림 2-3] NCPI 개념에 기인한 한국-독일(좌) 및 한국-대만의 반도체 산업 상호보완성 측정 31

[그림 3-1] 본과제 및 풀뿌리 과제의 구성 체계 33

[그림 4-1] 2024년 KEY PLATFORM 컨퍼런스 진행 40

[그림 4-2] 제1차 혁신정책 콜로키움 발제 자료 41

[그림 4-3] 제1차 혁신정책 콜로키움(키플랫폼 컨퍼런스) 진행 장면 47

[그림 4-4] 제2차 혁신정책 콜로키움(KISTEP 특별세션) 발표 장면 48

[그림 4-5] 제3차 혁신정책 콜로키움(KISTEP 특별세션) 발표 장면 49

부록표목차 63

과제 1. 근거 기반 과학기술정책연구를 위한 데이터 지도 구축ㆍ운영 방안 제안: R&D 전문가 추천 시스템 사례 연구 / 이혁성 63

〈표 3-1〉 연구개발정보의 정의(「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6호) 63

〈표 3-2〉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별표(연구개발정보 처리 항목 및 내용) 63

〈표 3-3〉 IRIS 내 평가위원 추천 조건 및 배제 조건 67

과제 2. 해외무기체계 의존성 저감을 위한 국방R&D 투자전략 제안 연구 / 김상준 77

〈표 1-1〉 국외구매 무기체계 대체 목적의 국방R&D 주요사업 77

〈표 1-2〉 최근 3년간 국외구매 방식으로 추진 의결된 방위력개선사업 78

〈표 1-3〉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주요 법ㆍ규정 상 국내연구개발 우선원칙 관련 주요내용 79

〈표 2-1〉 기술성숙도 정의에 따른 평가기준 90

〈표 2-2〉 연구개발-양산 방식과 국외구매 방식 사업현황 91

〈표 2-3〉 최근 5년간 무기체계 분야별 국산화율(2024년 방위사업 통계연보 기준) 92

〈표 2-4〉 최근 5년간 세부사업별 절충교역대상 주요품목 92

〈표 2-5〉 획득비의 정의 및 국내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조건 93

〈표 2-6〉 획득비와 총 수명 주기비용간 차이 94

〈표 2-7〉 美 MLRS 다연장 로켓체계 부품 신품가격 및 정비비용 96

〈표 3-1〉 방위력개선분야 예산구조 및 본 연구의 분석범위 101

〈표 3-2〉 지휘정찰 프로그램 내 세부사업 현황 104

〈표 3-3〉 지휘정찰 프로그램 내 총사업비 상위사업 105

〈표 3-4〉 지휘정찰프로그램 내 무기체계 국외구매 사업 106

〈표 3-5〉 지휘정찰 프로그램 내 국외구매 사유 현황 107

〈표 3-6〉 기동화력 프로그램 내 세부사업 현황 108

〈표 3-7〉 기동화력 프로그램 내 총사업비 상위사업 109

〈표 3-8〉 기동화력 프로그램 내 무기체계 국외구매 사업 110

〈표 3-9〉 기동화력 프로그램 내 국외구매 사유 현황 111

〈표 3-10〉 함정 프로그램 내 세부사업 현황 113

〈표 3-11〉 무기체계 성능개량 사업유형 113

〈표 3-12〉 함정 프로그램 내 총사업비 상위사업 114

〈표 3-13〉 함정 프로그램 내 무기체계 국외구매 사업 114

〈표 3-14〉 주요 함정 건조사업에 포함된 절충교역 대상 구성품 115

〈표 3-15〉 '21년 기준 무기체계 분야별 주요구성품 국산화율 116

〈표 3-16〉 함정 프로그램 내 국외구매 사유 현황 116

〈표 3-17〉 항공기 프로그램 내 주요 연구개발 사업별 개발범위 비교 117

〈표 3-18〉 항공기 프로그램 내 세부사업 현황 118

〈표 3-19〉 항공기 프로그램 내 총사업비 상위사업 119

〈표 3-20〉 항공기 프로그램 내 무기체계 국외구매 사업 120

〈표 3-21〉 항공기 프로그램 내 국외구매 사유 현황 121

〈표 3-22〉 유도무기 프로그램 내 세부사업 현황 122

〈표 3-23〉 유도무기 프로그램 내 총사업비 상위사업 123

〈표 3-24〉 유도무기 프로그램 내 유사목적사업 비교 124

〈표 3-25〉 유도무기 프로그램 내 무기체계 국외구매 사업 125

〈표 3-26〉 유도무기 프로그램 내 국외구매 사유현황 126

〈표 4-1〉 무기체계 유형별 기술수준 부족에 의한 국외구매 추진 현황 129

〈표 4-2〉 무기체계 유형별 경제성 부족에 의한 국외구매 추진 현황 130

〈표 4-3〉 레이더 분야 기술수준 및 자립도 131

〈표 4-4〉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형상 및 주요성능 132

〈표 4-5〉 수중감시 분야 기술수준 및 자립도 133

〈표 4-6〉 개인전투체계 분야 기술수준 및 자립도 135

〈표 4-7〉 고정익 분야 기술수준 및 자립도 136

〈표 4-8〉 회전익 분야 기술수준 및 자립도 138

〈표 4-9〉 항공무인체계 체급별 분류기준 139

〈표 4-10〉 항공무인체계 분야 기술수준 및 자립도 140

〈표 4-11〉 유도무기체계 분야 기술수준 및 자립도 142

〈표 4-12〉 방공무기체계 분야 기술수준 및 자립도 144

〈표 4-13〉 경제적 요인에 의한 레이더 국외구매 사업 145

〈표 4-14〉 레이더 연구개발 사업 146

〈표 4-15〉 경제적 요인에 의한 수중감시체계 국외구매 사업 146

〈표 4-16〉 경제적 요인에 의한 개인전투체계 국외구매 사업 147

〈표 4-17〉 개인전투체계 국내연구개발 사업 148

〈표 4-18〉 경제적 요인에 의한 고정익 항공기 국외구매 사업 148

〈표 4-19〉 고정익 항공기(보라매) 연구개발 사업 149

〈표 4-20〉 경제적 요인에 의한 회전익 항공기 국외구매 사업 149

〈표 4-21〉 회전익 항공기 국내연구개발 사업 150

〈표 4-22〉 경제적 요인에 의한 항공무인기 국외구매 사업 151

〈표 4-23〉 무인항공기 국내연구개발 사업 151

〈표 4-24〉 경제적 요인에 의한 유도무기 국외구매 사업 152

〈표 4-25〉 공중발사 유도무기 국내연구개발 사업 152

〈표 4-26〉 기술수준과 경제성 요인을 고려한 무기체계 국외구매 사업 종합분석결과 153

〈표 4-27〉 기술적 요인 및 경제적 요인에 의해 추진된 무기체계 국외구매 사업 154

과제 3. 그린바이오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한 R&D 투자전략 제안 연구: 농산업을 중심으로 / 이선명 171

〈표 1-1〉 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 목적 및 정의 171

〈표 2-1〉/〈표 2-2〉 농림업 생산액, 농림업 부가가치, 총부가가가치 비중 통계자료 175

〈표 2-2〉/〈표 2-3〉 농가인구 및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 통계자료 176

〈표 2-3〉/〈표 2-4〉 농가인구 및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 통계자료 178

〈표 2-4〉/〈표 2-5〉 농산업 무역수지 및 수출입 통계자료 180

〈표 2-5〉/〈표 2-6〉 농업 R&D 동향 통계자료 182

〈표 2-6〉/〈표 2-7〉 논농업 및 밭농업 기계화율 현황 통계자료 183

과제 4. 과학사업화 기반 기술창업 활성화의 사례탐색 및 전략 발굴연구 / 김다은 196

〈표 1〉 딥테크 스타트업과 기존 기술 활용 기업 비교 196

〈표 2〉 국내 선행연구 197

〈표 3〉 연구질문의 설정 198

〈표 4〉 주요 유니콘 비중 추이 199

〈표 5〉 한국 유니콘 기업 수 추이 200

〈표 6〉 연도별 한국 유니콘 기업 200

〈표 7〉 해외 딥테크 전문펀드 구조 202

〈표 8〉 국내 딥테크 분야 사업화 성공 사례 203

〈표 9〉 윤석열 정부의 창업 관련 정책 발표 204

〈표 10〉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 204

〈표 11〉 공공기술 및 민간기술 사업화의 대표 프로그램 비교 205

〈표 12〉 연구 대상 206

〈표 13〉 12대 국가전략기술, 50개 세부 중점기술 210

〈표 14〉 빈도분석 및 TF-IDF 분석 결과 214

〈표 15〉 단어쌍 분석 결과 215

〈표 16〉 기초통계 분석 결과 216

〈표 17〉 창업자 수요 분석 218

〈표 18〉 창업자 애로 시차 분석 221

〈표 19〉 단계별 지원 사업 매칭 223

〈표 20〉 정부의 정책공급과 딥테크 창업기업의 정책 수요간 내용 비교분석 225

부록그림목차 66

과제 1. 근거 기반 과학기술정책연구를 위한 데이터 지도 구축ㆍ운영 방안 제안: R&D 전문가 추천 시스템 사례 연구 / 이혁성 66

[그림 3-1] IRIS 내 전문가 추천에 활용되는 정보 66

과제 2. 해외무기체계 의존성 저감을 위한 국방R&D 투자전략 제안 연구 / 김상준 85

[그림 2-1]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상 무기체계 획득절차('23년 기준) 85

[그림 5-1] 무기체계 해외의존성 저감을 위한 투자전략 및 추진방향 제안 158

[그림 5-2] 중장기 항공유도무기 발전 로드맵 161

과제 3. 그린바이오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한 R&D 투자전략 제안 연구: 농산업을 중심으로 / 이선명 173

[그림 2-1]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 사과 재배지 변동 예측지도 173

[그림 2-2] 농림업 생산액, 농림업 부가가치, 총부가가가치 비중 그래프 175

[그림 2-3] 농가인구 및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 그래프 176

[그림 2-4] 농가 소득 현황(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그래프 177

[그림 2-5] 농업소득, 농업의존도, 농업소득률 그래프 178

[그림 2-6] 농산업 무역수지 및 수출입 그래프 179

[그림 2-7] 농업 R&D 동향 그래프 182

[그림 2-8] 논농업 및 밭농업 기계화율 현황 그래프 183

[그림 2-9] 농식품부 R&D 개편 연혁 184

[그림 2-10] 고령화 R&D 주요 키워드 185

[그림 2-11] 고령화 R&D 수행부처별 예산현황 185

과제 4. 과학사업화 기반 기술창업 활성화의 사례탐색 및 전략 발굴연구 / 김다은 201

〈그림 1〉 유니콘 업종 비중 비교(세계 vs 한국) 201

〈그림 2〉 워드클라우드 및 네트워크 분석 결과 216

〈그림 3〉 창업자 유형 분석 결과 217

〈그림 4〉 기술분포도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