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6일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 향후 10년간 국내 저작권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AI 기반 저작물 육성에 집중하는 등 중장기 문화비전을 담은 「문화한국 2035」를 발표함
□ 문체부는 '문화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을 주요 과제로 설정해 AI 기술이 가져올 문화·예술·콘텐츠 산업의 변화에 대비한 혁신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임
- 저작권 보호와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저작권 관련 법·제도를 개편('AI 저작물 등록 기준 개편', 'AI 저작물 활용 방안 마련', 'AI 저작물 보호 기준 정립' 등)
-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해 저작권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저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저작권 환경을 개선
- 'AI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을 올해 안에 마련해 새로운 콘텐츠 시장 개척
□ AI 외에도 '지역 문화 균형 발전'과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위기 문화적 대응', '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 생태계 혁신'도 주요 과제로 선정함
- 지역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창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국립예술단체와 기관의 지역 이전 추진
- 저출생·고령화와 다문화사회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정책 추진
-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3대 콘텐츠 펀드(모태펀드, 전략펀드, 글로벌 리그 펀드)를 확대해 제작 및 투자 지원 강화
- 관광분야에서는 방한 외래객 3천만 명 시대를 대비해 숙박·교통·관광 콘텐츠 혁신 추진
- 스포츠 분야에서는 AI 기번 '체력100' 사업과 스포츠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도입해 전 연령층의 건강 증진 지원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문화한국 2035 (2025.03.06.) /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AI시대 문화 대전환' 추진…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2025.03.06.) / 연합뉴스
□ 문체부는 '문화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을 주요 과제로 설정해 AI 기술이 가져올 문화·예술·콘텐츠 산업의 변화에 대비한 혁신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임
- 저작권 보호와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저작권 관련 법·제도를 개편('AI 저작물 등록 기준 개편', 'AI 저작물 활용 방안 마련', 'AI 저작물 보호 기준 정립' 등)
-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해 저작권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저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저작권 환경을 개선
- 'AI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을 올해 안에 마련해 새로운 콘텐츠 시장 개척
□ AI 외에도 '지역 문화 균형 발전'과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위기 문화적 대응', '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 생태계 혁신'도 주요 과제로 선정함
- 지역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창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국립예술단체와 기관의 지역 이전 추진
- 저출생·고령화와 다문화사회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정책 추진
-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3대 콘텐츠 펀드(모태펀드, 전략펀드, 글로벌 리그 펀드)를 확대해 제작 및 투자 지원 강화
- 관광분야에서는 방한 외래객 3천만 명 시대를 대비해 숙박·교통·관광 콘텐츠 혁신 추진
- 스포츠 분야에서는 AI 기번 '체력100' 사업과 스포츠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도입해 전 연령층의 건강 증진 지원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문화한국 2035 (2025.03.06.) /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AI시대 문화 대전환' 추진…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2025.03.06.) / 연합뉴스
목차
I. 총론
추진배경 1
정책환경 및 주요 이슈 분석 3
II. 비전
핵심과제 9
III. 핵심과제
지역 문화 균형 발전 10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위기 문화적 대응 13
콘텐츠·관광·스포츠 등 산업 생태계 혁신 16
문화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AX) 19
글로벌 문화 리더십 제고 22
문화 역량 제고 25
IV. 별첨자료
시대별 문화정책 흐름과 발전 30
해외 문화정책 동향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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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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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한국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