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

  • 주제별 국가전략
  • 전체

문화한국 2035 : 문화로 여는 미래, 문화로 빚는 미래, 행복과 성장을 만드는 문화의 힘

□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6일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 향후 10년간 국내 저작권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AI 기반 저작물 육성에 집중하는 등 중장기 문화비전을 담은 「문화한국 2035」를 발표함

□ 문체부는 '문화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을 주요 과제로 설정해 AI 기술이 가져올 문화·예술·콘텐츠 산업의 변화에 대비한 혁신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임
 - 저작권 보호와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저작권 관련 법·제도를 개편
('AI 저작물 등록 기준 개편', 'AI 저작물 활용 방안 마련', 'AI 저작물 보호 기준 정립' 등)
 -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해 저작권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저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저작권 환경을 개선
 - 'AI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을 올해 안에 마련해 새로운 콘텐츠 시장 개척

□ AI 외에도 '지역 문화 균형 발전'과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위기 문화적 대응', '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 생태계 혁신'도 주요 과제로 선정함
 - 지역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창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국립예술단체와 기관의 지역 이전 추진
 - 저출생·고령화와 다문화사회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정책 추진
 -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3대 콘텐츠 펀드
(모태펀드, 전략펀드, 글로벌 리그 펀드)를 확대해 제작 및 투자 지원 강화
 - 관광분야에서는 방한 외래객 3천만 명 시대를 대비해 숙박·교통·관광 콘텐츠 혁신 추진
 - 스포츠 분야에서는 AI 기번 '체력100' 사업과 스포츠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도입해 전 연령층의 건강 증진 지원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문화한국 2035 (2025.03.06.) /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AI시대 문화 대전환' 추진…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2025.03.06.) / 연합뉴스

 

목차

표제지 1

목차 2

Ⅰ. 추진배경 3

Ⅱ. 정책환경 및 주요 이슈 분석 5

Ⅲ. 핵심과제 11

지역: 지역 문화 균형 발전 12

1. 국립예술단체ㆍ기관 지역 이전 및 협력 모델 재구축 13

2. 국립문화기관 지역 분관 확대 및 법인형 운영모델 개발 13

3. 문화도시 3.0 추진 13

4. 新 광역관광 개발 및 지역 생활인구 확대 14

5. 중앙-지역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14

사회: 저출생ㆍ고령화 등 사회 위기 문화적 대응 15

1. 수요자 중심 융복합형 문화시설 조성 16

2. 생애주기 생활체육 활성화 16

3. 문화영향평가 제도 확대 17

4. 문화다양성 정책 강화 17

5. 문화ㆍ체육ㆍ관광 통합 안전 체계 구축 17

경제: 콘텐츠ㆍ관광ㆍ스포츠 등 산업 생태계 혁신 18

1. 콘텐츠산업 국가경제 핵심산업으로 육성 19

2. 방한 외래객 3천만명 시대의 관광산업 체계 구축 20

3. 스포츠산업의 고부가가치 성장산업화 20

4. 시장 중심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20

AI: 문화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AX) 21

1. AI 기술 대응 문화예술ㆍ콘텐츠산업 혁신 22

2. AI 시대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22

3. 문화예술ㆍ스포츠ㆍ관광 AX 지원 23

4. 공공 데이터 구축ㆍ활용ㆍ개방 체계 마련 23

세계: 글로벌 문화 리더십 제고 24

1.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혁신 및 한류 거점 기관화 25

2.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25

3. 수요 기반 문화 ODA 확대 및 권역별 협력체계 마련 25

4. 국가 이미지 제고 통합마케팅 26

5. 남북 문화교류 전략적ㆍ단계적 추진 26

문화: 문화 역량 제고 27

1. 독서ㆍ문학 진흥 및 인문 가치 확산 28

2. 사회 문화예술 교육 확대 28

3. 예술ㆍ콘텐츠ㆍ관광 창의인재 양성 29

4. 엘리트 선수 육성시스템 선진화 29

5. 문화예술 지원 방식 개선 30

6. 장르별 진흥법 제정 및 지원체계 구축 31

[별첨 1] 시대별 문화정책 흐름과 발전 32

[별첨 2] 해외 문화정책 동향 34

해시태그

#문화정책 # 문화산업 # 지역문화균형 # 글로벌문화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문화한국 2035 : 문화로 여는 미래, 문화로 빚는 미래, 행복과 성장을 만드는 문화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