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름.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는 AI 기술이 보편화되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AI의 데이터 활용 방식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AI가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면서, 데이터 보호와 기술 발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규제 접근 방식이 필요함

□ AI 시스템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동작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커짐. 예를 들어, AI 플랫폼이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스마트폰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신원 도용, 피싱 공격, 차별적 알고리즘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AI 개발자와 기업들은 데이터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사용자가 데이터 활용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제사회는 AI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G7과 OECD 등 주요 국제 기구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임. 미국은 연방 차원의 강력한 AI 개인정보 보호 법안을 도입하는 대신, 정부 기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반면, EU는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및 AI법을 통해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 G7은 AI 개발자 및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할 행동 강령(Code of Conduct)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는 AI 시스템의 신뢰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됨. 또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보장하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신뢰 기반 데이터 자유 흐름(Data Free Flow with Trust, DFFT)' 개념을 논의하고 있음. OECD는 AI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제 표준을 수립하고, 각국 정부와 기업이 이를 준수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AI의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복잡한 과제임. 각국 정부, 국제 기구, AI 개발자들이 협력하여 투명한 데이터 처리 절차를 확립하고,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는 정책적·기술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 G7, OECD, EU 등의 논의가 글로벌 AI 규제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