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2일(수) 14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간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 ’25년 시행계획」을 의결함
* (12대 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이동수단(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생명과학(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근거한 중장기 정책으로서, “과학기술 주권국가, 초격차 대한민국”을 이상으로 22개 부·처·청이 함께 수립함. 이에 따라 올해 최초로 마련된 ’25년 시행계획은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및 융복합 강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방향 전환, 중국의 과학기술 추격 등 최신 과학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구체적 정책과제를 설정하였음
□ 특히, ①기술패권 경쟁이 정부는 물론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업화·기업연계를 촉진하며, ②국가전략기술 대응체계를 기민하게 고도화하고, ③임무중심적 투자 강화를 통해 성과창출을 본격화하는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범부처 역량을 집중(AIM at CETs)’하는 것을 ’25년 주요목표로 제시함
□ 이에 따라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에 전년 대비 30% 증가한 총 6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26년에도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임. 이에 더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생기업 육성 등을 위해 3,700억 원 규모의 관련 사업(비연구개발)도 추진 예정임
□ 국가전략기술 육성 ’25년 시행계획 목표 · 주요 내용
[출처]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25년 6.8조 원 투자 및 기술패권 경쟁 주도권 확보에 집중 (2025.03.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2대 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이동수단(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생명과학(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근거한 중장기 정책으로서, “과학기술 주권국가, 초격차 대한민국”을 이상으로 22개 부·처·청이 함께 수립함. 이에 따라 올해 최초로 마련된 ’25년 시행계획은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및 융복합 강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방향 전환, 중국의 과학기술 추격 등 최신 과학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구체적 정책과제를 설정하였음
□ 특히, ①기술패권 경쟁이 정부는 물론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업화·기업연계를 촉진하며, ②국가전략기술 대응체계를 기민하게 고도화하고, ③임무중심적 투자 강화를 통해 성과창출을 본격화하는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범부처 역량을 집중(AIM at CETs)’하는 것을 ’25년 주요목표로 제시함
□ 이에 따라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에 전년 대비 30% 증가한 총 6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26년에도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임. 이에 더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생기업 육성 등을 위해 3,700억 원 규모의 관련 사업(비연구개발)도 추진 예정임
□ 국가전략기술 육성 ’25년 시행계획 목표 · 주요 내용
[출처]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25년 6.8조 원 투자 및 기술패권 경쟁 주도권 확보에 집중 (2025.03.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차
Ⅰ. 시행계획 수립 개요 1
Ⅱ.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동향 4
Ⅲ. 2024년 전략기술 육성 주요 추진 내용 9
Ⅳ. 2025년 추진 과제 15
1. 국가전략기술 신속 사업화 총력 지원 16
2. 기술안보 선제대응 역량 획기적 향상 26
3.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한 임무중심 R&D 추진체계 확립 32
[붙임1]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 추진과제 목록 35
[붙임2] 플래그십 프로젝트특화연구소 목록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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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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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 ’25년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