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사(1.20)와 첫 의회 연설(3. 4)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를 강조하고 대통령의 행정조치(Presidential Actions)를 발표했다. 트럼프 2기 초반 행정조치에서 주목할 것은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특히 관세와 환율 부분이다.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를 시작으로 취임 100일 안에 구체화할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은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 관세 체계 재조정을 통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축소에 집중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겨냥하고 있는 중국, EU 등 대미 무역 흑자국은 무역수지 개선과 관세율 인상으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미중 관세 전쟁은 중국 뿐 아니라 미국도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일시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고통이라며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으나, 취임 100일 늦어도 상반기에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1기 때처럼 실리 관점에서 정책의 변화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국가로 한국을 공개 지목한 만큼 유연한 외교와 고도의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초불확실성의 시대, 트럼프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춤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협상 레버리지로 줄 건 주고 얻을 건 얻어내는 실리적인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는 한미 간 전략적 협력 분야와 대미 장기 투자 계획을 선제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셋째, 대미 무역흑자에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분도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 투자로 미국이 거둔 경제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관 한 팀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다양한 채널의 민관 통상외교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위기관리 차원에서 유사 입장국들과 연대와 집단 회복력 강화도 필요하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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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