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 정책과 지역 핵전력의 역할을 분석함. 미국은 30개 이상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에게 핵 억제력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전략을 유지함
□ 냉전 이후 미국은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하면서도 동맹국의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비핵 능력과 전진 배치 전략을 강화해옴. 특히, NATO와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확장 억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핵 비확산 목표와도 연계됨
□ 미국의 지역 핵전력은 주로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의 제한적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를 위해 미국은 NATO 동맹국과의 핵 공유(Dual-Capable Aircraft)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으며, 트라이던트 II D5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저위력 핵탄두(W76-2) 등을 배치함. 또한, 2024년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해상 발사 순항미사일(SLCM-N) 개발이 시작됨
□ 보고서는 동맹국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감독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냉전 이후 미국은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하면서도 동맹국의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비핵 능력과 전진 배치 전략을 강화해옴. 특히, NATO와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확장 억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핵 비확산 목표와도 연계됨
□ 미국의 지역 핵전력은 주로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의 제한적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를 위해 미국은 NATO 동맹국과의 핵 공유(Dual-Capable Aircraft)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으며, 트라이던트 II D5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저위력 핵탄두(W76-2) 등을 배치함. 또한, 2024년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해상 발사 순항미사일(SLCM-N) 개발이 시작됨
□ 보고서는 동맹국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감독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목차
Evolution of Extended Deterrence
U.S. Regional Nuclear Capabilities
Key Allied Relationships
The Euro-Atlantic Region
The Indo-Pacific Region
Other
Issues for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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