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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IMF))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2025-03-11

□ 미국의 IMF 내 영향력
- 미국은 IMF의 창립 멤버이자 최대 금융 기여국이며, 전체 IMF 재원의 약 14%($1830억 규모)를 부담하고 있음
- IMF에서 16.49%의 최대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어, 주요 정책 결정(85% 이상 찬성 필요)에 대해 거부권(veto power) 행사 가능
- IMF의 대출 프로그램 및 금융 지원 정책이 미국의 경제 및 외교 전략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트럼프 행정부의 IMF 관련 정책 재검토 가능성
- 2025년 2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E.O. 14199)을 발표, 180일 이내에 미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재정적 지원(예산, 기부금, 대출 등)을 제공하는 국제기구들에 대한 검토를 지시함
- 이 검토에 따라 IMF에 대한 미국의 참여 및 재정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에서는 미국이 IMF에서 탈퇴할 가능성도 거론됨. 그러나 보고서는 IMF 탈퇴가 미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부 단독으로는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함

□ 미국의 IMF 개혁 요구 및 예산 승인 문제
- 2023년 IMF 이사회는 회원국 출자금 2배 증액을 승인했지만,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는 이 개혁안이 시행될 수 없음
- 바이든 행정부는 2025 회계연도(FY2025) 예산안에서 IMF 개혁안 승인을 요청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FY2026 예산안에서 IMF 항목을 포함할지 불확실함
- IMF의 예산 및 개혁 방향은 미국 경제정책 및 의회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큼

□ IMF 관련 미국 외교정책 이슈
- 우크라이나: IMF는 2023년 우크라이나에 4년간 150억 달러 대출 프로그램 승인, 전쟁 지속 여부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성 검토 중
- 러시아: IMF는 2024년 러시아 방문을 계획했으나, 일부 유럽 국가들의 반대로 이를 무기한 연기함
- 대만: 미 의회에서 대만의 IMF 가입을 지지하는 법안(H.R. 910) 발의, 과거에도 유사 법안(H.R. 540)이 통과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