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우전쟁 휴전을 위한 협상이 구체화하자 북한의 대외․대남전략 변화 조짐도 본격화하는 분위기임
□ 미국이 취했던 종전협상 방식은 양 당사자를 중재하는 3자회담 방식이 아니라 미러협상으로 출발함
-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종전협상 방식은, 분쟁지역에 대한 직접 개입은 최소화하되 미국의 지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가를 챙기겠다는 것임
□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거래 기반 동맹관이 자신들의 대외․대남정책의 전략적 공간을 넓히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판단할 것임
- 트럼프 집권 기간 중에는 추상적 의미의 동맹 가치보다 임기 내 경제적 이익과 손해를 따져 군사적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삼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임
- 종전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의 친러 성향으로 인해, 북한은 러-우전쟁 종전 이후에도 당분간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외교 전략의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커졌음
□ 북한의 ‘러시아 베팅’ 이면에는 장단기적 의도가 동시에 내재해 있는 것으로 보임
- 단기적으로는 러시아를 통해 ‘비핵화 불가론’ 또는 ‘회의론’을 확산시키려는 것임
- 장기적으로는, 다극화 국제질서 창출과 독자적 세력권 확보를 목표로 하는 푸틴의 대전략에 동참함으로써 외교적 고립을 탈피해 반서방 진영 내에서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임
□ 러-우전쟁 종전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약육강식적 세계관은 북한이 자강력 확보를 명분으로 핵능력 고도화에 더욱 매진하는 구실을 만들어줄 것임
- 러-우전쟁 파병을 통해 습득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군사교리를 현대화하기 위해 러북 합동훈련을 포함한 각종 군사훈련의 횟수와 강도를 증대시킬 것임
□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 필요 이상의 적대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러-우전쟁 휴전 이후 북한의 대남전략은 현상유지 이상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것이 대남 적개심 고취를 위한 내부 선동의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음
□ 러-우전쟁 휴전협상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북한의 전략적 계산법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이를 미국의 대북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미국이 취했던 종전협상 방식은 양 당사자를 중재하는 3자회담 방식이 아니라 미러협상으로 출발함
-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종전협상 방식은, 분쟁지역에 대한 직접 개입은 최소화하되 미국의 지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가를 챙기겠다는 것임
□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거래 기반 동맹관이 자신들의 대외․대남정책의 전략적 공간을 넓히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판단할 것임
- 트럼프 집권 기간 중에는 추상적 의미의 동맹 가치보다 임기 내 경제적 이익과 손해를 따져 군사적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삼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임
- 종전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의 친러 성향으로 인해, 북한은 러-우전쟁 종전 이후에도 당분간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외교 전략의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커졌음
□ 북한의 ‘러시아 베팅’ 이면에는 장단기적 의도가 동시에 내재해 있는 것으로 보임
- 단기적으로는 러시아를 통해 ‘비핵화 불가론’ 또는 ‘회의론’을 확산시키려는 것임
- 장기적으로는, 다극화 국제질서 창출과 독자적 세력권 확보를 목표로 하는 푸틴의 대전략에 동참함으로써 외교적 고립을 탈피해 반서방 진영 내에서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임
□ 러-우전쟁 종전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약육강식적 세계관은 북한이 자강력 확보를 명분으로 핵능력 고도화에 더욱 매진하는 구실을 만들어줄 것임
- 러-우전쟁 파병을 통해 습득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군사교리를 현대화하기 위해 러북 합동훈련을 포함한 각종 군사훈련의 횟수와 강도를 증대시킬 것임
□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 필요 이상의 적대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러-우전쟁 휴전 이후 북한의 대남전략은 현상유지 이상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것이 대남 적개심 고취를 위한 내부 선동의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음
□ 러-우전쟁 휴전협상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북한의 전략적 계산법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이를 미국의 대북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목차
표제지 1
목차 1
국문초록 2
중재회담이 아닌 미러협상으로 출발 3
북한의 대외전략 공간 확장 가능성 4
러시아 통해 '비핵화 불가론' 기정사실화 노림수 5
대미 비난 수위 조절하며 대남전략 현상유지 6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러-우전쟁 휴전협상이 북한에 주는 함의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