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츠 정부 출범으로 독일은 경제·안보·대러 전략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향후 독일-EU-미국 관계 변화가 국제질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조기 총선(2025.2.23)에서 중도 우파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이 승리하며 정권을 탈환했고,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제2당으로 부상한 반면, 집권당이었던 사민당(SPD)은 100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며 3위로 추락했다. 기존 중도좌파 노선을 비판하며 강경 보수주의 정책을 내세운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기민당 대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독일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EU와 협력해 역내 경제 자립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보 측면에서 메르츠 정부는 유럽 내 독자적인 핵억지력 구축과 방위비 증액을 통해 안보 독립을 강화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프랑스, 영국과 협력하여 유럽 핵공유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나토 체제 내에서 미국의 역할 축소를 대비하는 ‘이중 억지력’ 구상을 추진 중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재건 지원을 위해 군사적·재정적 지원을 70억 유로로 확대하고, 에너지 인프라 및 도시 재건 프로젝트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한국은 독일-EU의 대미 무역 갈등 속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활용하여 경제적 기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탈핵과 반핵을 주장하던 독일 주도 아래 유럽에서 역내 자체 핵공유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한국도 확장억지 및 핵정책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1
목차 1
국문초록 2
사민당의 참패와 중도 우파의 귀환, 극우의 부상 3
독일의 정치 지형을 바꾼 사안들 : 난민과 경제 3
(1) 난민 출신의 강력 범죄로 반난민 정서 고조 3
(2) 연이은 경제 악화로 경제 살리기 이슈 부각 4
메르츠의 유럽 핵공유 전략과 독일 군사력 재건 프로젝트 5
(1) 방위비 증액 및 방위역량 강화 5
(2) 유럽 동맹국들과 군사협력 확대 : 유럽의 자체 핵억지력 확보 6
(3) 대러 전략 및 우러 전쟁종식 및 재건 정책 7
독일의 정권 교체와 한반도에 미치는 시사점 8
(1) 경제안보 : "독일 우선주의"와 대미ㆍ대중 전략 변화 8
(2) 군사안보 : 나토 내 독일의 역할 변화와 한독 협력 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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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총선과 차기 정부의 대외전략 전망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