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 한국 정부는 시리아 과도정부와의 협의 끝에 양국 간 수교에 잠정 합의했음을 공식 발표했다. 수교 절차가 완료되면, 한국은 북한을 제외한 모든 유엔 회원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된다. 그러나 한·시리아 수교는 단순한 외교적 성과를 넘어, 한국이 시리아의 재건과 평화 구축 과정에 기여함으로써 안보적 이익을 확보하고 선진 공여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대북 견제 △신냉전 경쟁 속 민주주의·인권 가치 수호 △중동 지역과의 군사협력 확대 측면에서 중요한 안보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4,000억 달러(한화 약 580조 원) 규모의 시리아 재건 시장은 △분쟁 재발 가능성 △국제 제재 △ 붕괴된 공식경제 등의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국제 제재가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중동의 안보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유럽, 중동 그리고 일부 국가들이 대규모 공적 재원과 민간 투자를 통해 시리아 재건 계획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한국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후재건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유례없는 규모로 증대시켰다. 그러나 국내 개발협력 추진 체계 및 정책 프레임워크 내에서 개발과 안보 아젠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통합적인 형태의 재건 ODA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인적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은 시리아 재건 과정에 선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재건 ODA를 선진화할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안보 및 국익에 부합하며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협력 분야를 식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준비가 필요하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1
목차 1
국문초록 2
한ㆍ시리아 수교와 시리아 재건의 안보적 의의 3
신냉전 시대, 전략적 격전지로서의 전후재건 4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시리아 재건의 위험과 기회 5
한국의 개발협력과 재건ㆍ평화 ODA 확장 가능성 8
시리아 재건 참여가 가져올 안보적 기회와 향후 추진 과제 9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시리아 재건의 안보적 함의와 한국의 기대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