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수교 이후 미국의 대만정책은 미·중 관계의 종속변수로 간주되었으며,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대만문제를 다루는 유연한 정책 도구로 삼아왔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한 후 바이든 전 행정부는 대만문제에 대해 ‘전략적 명료성’으로 기조를 전환하고, 공동의 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권위주의 억제를 근거로 대만 방어를 약속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와 달리 전략적 모호성을 소환 및 심화시켜 대만으로부터도 최대한 이익을 끌어내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대만과의 관계와 안전 보장 문제를 ‘거래’의 시각에서 접근하면서 대만으로부터 이익을 최대한 끌어내고 중국에 대한 견제도 강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만문제에 대한 미·중의 평화적 접근 방식은 퇴색되었으며, 미국은 대만에 대한 안보 제공을 약속하지 않는 동시에 대만의 자체 방어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만에 대해 미국산 무기 수입과 국방예산 증가를 압박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어지러운 상황에서 미국의 달라진 대만문제 접근은 우리에게 더욱 전략적인 사고를 요구한다. ‘대만해협’ 문제는 동 해로를 에너지 수입과 무역의 생명줄로 이용하는 한국과 일본 등에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되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한 우리는이러한 입장이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지역 내 유사 입장/상황 국가들과 공동 인식 확인 및 발언을 강화해야 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1
목차 1
국문초록 2
국무부 Fact Sheet 수정과 트럼프의 '대만 방어' 무응답 3
전략적 모호성 + 거래주의 외교 7
전망 및 시사점 9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만문제' 접근과 전략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