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발간사 3
주요 결과 6
인포그래픽 10

SDG 목표별 분석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퇴치
 은퇴연령인구의 빈곤율은 감소하다가 소폭 증가 17
 공적 소득비례연금 수급률 및 가입률은 개선 중 19
 현금급여 사회지출은 GDP 대비 6.74%로 증가하지만 OECD 평균에는 크게 미달 21

2. 기아종식, 식량안보 달성,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최근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증가 23
 농업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적극적 방안 마련 필요 25
 식량 관련 유전자원의 보전과 실용화를 위한 노력 강화 필요 26
 이상기상 및 생산여건 변화로 최근 식품가격은 상승 추세 26

3.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자살률은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3년에 전년 대비 8.5% 증가 29
 DTP, 홍역, 폐렴구균 등 주요 백신 접종률 높게 유지 31
 보건의료인력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는 적은 편 33
 국제보건규정 핵심역량 평가 15개 항목 중 13개 항목에서 100% 달성 34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최소숙달 수준 도달 청소년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80% 중반대 유지 37
 유아교육 취원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95%에 육박 39
 코로나19 이후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은 회복세이나 취약 집단의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 40
 성인 문해율이 높아지면서 성별 격차도 감소 41

5.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야의 권한 강화
 국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낮은 수준 4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자급 여성 공무원 비율이 낮은 편 45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기업에서 여성 임원 비율이 낮은 편 46
 여성을 향한 폭력이 다양화하는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은 뚜렷이 감소 47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지속적인 공공 급수시설 보급으로 식수 서비스의 지역 격차 개선 51
 산업 부문별 물 이용 효율성을 고려한 물 스트레스 완화 노력 필요 52
 통합물관리(IWRM) 이행 수준 '높음'으로 유지 54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신·재생에너지 생산량과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57
 국가 에너지원단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개선율은 둔화 추세 60

8.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평균적인 삶의 수준 개선 속도를 나타내는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약화 63
 평균적인 노동생산성 향상 속도를 나타내는 취업자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저하 64
 여성 고용률이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 실업률은 전년 대비 증가 66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은 감소 67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감소 추세 71
 제조업 고용 비율은 감소 추세이며, 여성의 제조업 고용 비율은 남성 대비 절반 수준 72
 연구개발 자본과 인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체 연구개발 수행 비중과 여성 인력 비율의 증가 추세 뚜렷 73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가구 실질소득이 상승하는 가운데 노인가구의 평균 소득은 낮은 수준 77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산 불평등은 악화 79
 사회적 이동성은 OECD 중위권이며 임금 분배, 사회적 보호, 근로조건 등에서 개선 필요 81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적절하지 않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임대료 부담 완화 노력 필요 83
 초미세먼지(PM2.5) 개선은 정체 85
 정주환경 만족도 증대를 위한 공원 등 공간시설 확대 필요 86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확장 87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식품 폐기량 다시 증가, 감량 노력 가속화 필요 89
 유해폐기물 발생량은 증가 추세인 반면 재활용률은 답보 상태 91
 재활용률은 상위 수준이나 정체,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제고 필요 93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화석연료 보조금 늘어 9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지원 97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 대비 2.3% 감소 99
 폭염, 호우 등 극한기상과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대응 필요 지표 103
 재난위험을 줄이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 단위 제도 시행 중 105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해양산도는 연평균 pH 8.10~8.17 수준을 유지 109
 해양수산 연구개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2024년에 감소 112
 해양쓰레기 수거량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플라스틱 비중은 여전히 높아 113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 영향 확대 중 114
 원양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적 수단 충실히 이행 중 116

15.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토지전용 등에 따라 모든 광역시도에서 산림비율 감소 119
 육지, 담수 및 산악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면적 확대 필요 122
 적색목록지수 악화 추세 지속되는 가운데 생태계 적색목록지수 개발 중 123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공직에서 장애인 고용은 늘어나고 있지만 청년 국회의원 비율은 OECD 최하위권 127
 보건, 주민자치센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인허가에 서비스 만족도 상승 130
 범죄 두려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 130
 살인 발생 감소세 주춤 132
 출생등록 누락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도입 133

17. 이행 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ODA 규모 확대 지속 135
 최저개발국에 대한 양자원조 규모 증가 137
 최저개발국에 대한 투자 및 교역 확대 필요 139
 인터넷 이용률은 97.4%에 이르지만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은 저조 141

부록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개요 144 
 SDG 통계 데이터 현황 146
 SDG 지표 총괄표 147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159
용어 약어 16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