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1
목차 3
1. 서론 4
2. 북한의 교전 당사자 지위 및 무력 사용에 대한 책임 6
가. 북한의 무기 지원 문제 7
나. 북한 군인의 파병 문제 9
3. 북한 군인의 법적 지위 및 송환 문제 14
가. 북한 군인의 법적 지위 14
나. 북한 군인의 송환 문제 17
4. 정책적 고려사항 20
가.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필요성 20
나. 인권 및 인도주의 차원에서 생포된 북한 군인의 송환 문제 접근 21
다. 우크라이나 종전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 22
판권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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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관련 주요 국제법적 쟁점 분석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