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21

연구요약 3

1장 서론 27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8

1.2. 연구 범위 및 방법 30

1.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1

2장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제도 현황 34

2.1. 정책 도입 배경 35

2.2. 정책 대상 및 역할 확대 38

2.3. 사업 유형 별 재원 구조 42

2.4. 입주자 선정 방법 45

2.4.1. 입주자 선정 기준 45

2.4.2. 입주자 모집 절차 48

3장 SH 매입임대주택 운영 현황 50

3.1. 공급 및 재고 현황 51

3.2. 입주자 현황 및 특성 56

4장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수요 추정 61

4.1. 수요 추정 방법 62

4.2. 수요 추정 결과 64

4.3. 매입임대주택 수요 특성 분석 65

4.3.1. 가구원수, 연령대, 소득 분포 65

4.3.2. 매입임대 수요가구의 현재 거주지 분포 71

4.3.3.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수요 가구 특성 76

5장 주요 이슈와 개선 방향 78

5.1.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수급 특성 79

5.1.1. 자치구 별 매입임대주택 수급 격차 79

5.1.2. 자치구 별 재고 대비 공급 비율(회전률) 차이 82

5.1.3. 매입임대주택 유형 별 청약 경쟁률 격차 83

5.2. 신혼ㆍ신생아 유형의 수급 특성 88

5.3. 수요가 아닌 재원에 맞춘 공급의 한계 90

5.4. 결론 및 제언 92

참고문헌 95

판권기 96

〈표 1-1〉 2024-2025년 신축 비아파트 매입 계획 29

〈표 1-2〉 2024-2025년 지역 별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 29

〈표 1-3〉 매입임대주택의 정의 30

〈표 1-4〉 기존 연구의 주요 내용 31

〈표 2-1〉 매입임대주택 공급 대상을 청년 및 신혼부부로 확대한 경위 40

〈표 2-2〉 매입임대주택 유형 별 재원 분담 비율 43

〈표 2-3〉 2024년 지역별 다가구매입임대 주택도시기금 융자 단가 43

〈표 2-4〉 최초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산출 기준 44

〈표 2-5〉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45

〈표 2-6〉 매입임대주택 우선입주자 선정 기준 47

〈표 2-7〉 매입임대주택 유형 별 입주자 선정 절차(2024년 모집공고 기준) 49

〈표 3-1〉 SH 공공임대주택 재고 51

〈표 3-2〉 SH 공공임대주택 재고(1989~2023) 52

〈표 3-3〉 SH 매입임대주택 유형 별 재고 현황(2023년) 53

〈표 3-4〉 SH 공공임대주택 연간 공급량(1989~2023) 54

〈표 3-5〉 매입임대주택 면적별 현황(2023년 말 기준) 55

〈표 3-6〉 공급 불가 매입임대주택 현황(2021~2024) 55

〈표 3-7〉 SH 공공임대주택 유형 별 입주자 연령대 분포 56

〈표 3-8〉 SH 공공임대주택 유형 별 입주자 가구원수 분포 57

〈표 3-9〉 SH 공공임대주택 유형 별, 가구원수 별 입주자 전용면적 분포 57

〈표 3-10〉 S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연령대 별 전용면적 분포 58

〈표 3-11〉 S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가구원수 별 전용면적 분포 59

〈표 3-12〉 SH 공공임대주택 유형 별, 가구원수 별 입주자 평균 전용면적 59

〈표 3-13〉 연령대 별 S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 60

〈표 3-14〉 SH 공공임대주택 유형 별 평균 보증금 및 월임대료 60

〈표 4-1〉 2022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62

〈표 4-2〉 거주주택 유형 별 아파트 이주 예정 비율 63

〈표 4-3〉 매입임대주택 수요추정 단계 및 추정 결과 64

〈표 4-4〉 매입임대주택 수요가구의 향후 이사계획 64

〈표 4-5〉 가구원수 및 연령대 별 매입임대주택 수요 66

〈표 4-6〉 소득구간 및 연령대 별 매입임대주택 수요 67

〈표 4-7〉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수요층의 연령대별 가구원수 별 가구소득 68

〈표 4-8〉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수요층의 연령대별 가구원수 및 소득구간 분포 69

〈표 4-9〉 자치구별 매입임대주택 수요 추정치 71

〈표 4-10〉 자치구별, 가구원수별 매입임대주택 수요 추정치 73

〈표 4-11〉 자치구별, 연령대별 매입임대주택 수요 추정치 75

〈표 5-1〉 자치구 별 매입임대주택 수급 현황 81

〈표 5-2〉 매입임대주택 유형 별 청약 경쟁률(2020~2023) 84

〈표 5-3〉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 신청 당시 거주지역과 공급 희망지역 비교표 87

〈표 5-4〉 자치구 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수급현황 89

〈표 5-5〉 2019~2023년 SH 매임임대 유형 별 재원 분담 비율 90

〈표 5-6〉 2015~2022년 SH 매임임대주택 운영수지 91

〈그림 2-1〉 매입임대주택 정책 도입 및 전개 35

〈그림 3-1〉/〈그림 4-1〉 SH 매입임대주택 연간 공급량 및 공급 기여도(2002~2023) 53

〈그림 4-1〉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수요 추정 과정 63

〈그림 4-2〉 서울시 임차가구 가구원수 65

〈그림 4-3〉 가구원수별 매입임대 수요 65

〈그림 4-4〉 연령대별 임차가구 분포 66

〈그림 4-5〉 연령대별 매입임대 수요 66

〈그림 4-6〉 소득구간 별 매입임대 수요 70

〈그림 4-7〉 생계ㆍ의료수급 수요층 연령대 70

〈그림 4-8〉 소득 50% 이하 수요층 연령대 70

〈그림 4-9〉 소득 50%초과~70%이하 수요층 연령대 70

〈그림 4-10〉 자치구 매입임대 수요 및 가구수 대비 매입임대주택 수요 비중 71

〈그림 4-11〉 자치구 별, 가구원수별 매입임대주택 수요(가구) 72

〈그림 4-12〉 자치구 별, 가구원수별 매입임대주택 수요 72

〈그림 4-13〉 자치구 별, 연령대 별 매입임대주택 수요 74

〈그림 4-14〉 자치구 별 매입임대 수요 가구 연령대 분포 74

〈그림 4-15〉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수요층의 소득 분포 76

〈그림 4-16〉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수요 가구의 현 거주지 분포 77

〈그림 5-1〉 자치구 별 매입임대주택 수급 현황(2022년) 79

〈그림 5-2〉/〈그림 4-2〉 자치구 별 수급 현황과 SH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경쟁률 80

〈그림 5-3〉/〈그림 4-3〉 자치구 별 수급 현황과 SH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경쟁률 81

〈그림 5-4〉 자치구 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재고 및 회전률 82

〈그림 5-5〉 자치구 별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재고 및 회전률 83

〈그림 5-6〉 청년 입주자 보증금 85

〈그림 5-7〉 청년 입주자 월임대료 85

〈그림 5-8〉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수요 대비 공급 현황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