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재정」은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지원하고, 우리나라 재정과 관련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04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는 재정 해설서임
□ 「2025 대한민국 재정」은 최근 제도변화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2025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의 주요 내용과 국회 심의 경과, 상임위원회 소관 중앙관서별 재정 현황 등을 소개함
○ 제1부는 우리나라의 재정구조와 주요 재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다. 올해는 최근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현황,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인구활력펀드 출자 계획 및 재정 외로 운용되는 정책자금과 관련한 내용 등을 새롭게 추가함
○ 제2부는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2025년도 예산안 등의 국회 심의 경과와 심의 내역을 수록함. 또한 2024년 세법개정 현황을 소개함
○ 제3부에는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중앙관서별 재정 현황과 핵심 재정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올해부터 중앙관서별 주요 신규 재정사업을 수록함
[출처] 「2025 대한민국 재정」 발간 (2025.03.31.) / 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
□ 「2025 대한민국 재정」은 최근 제도변화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2025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의 주요 내용과 국회 심의 경과, 상임위원회 소관 중앙관서별 재정 현황 등을 소개함
○ 제1부는 우리나라의 재정구조와 주요 재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다. 올해는 최근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현황,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인구활력펀드 출자 계획 및 재정 외로 운용되는 정책자금과 관련한 내용 등을 새롭게 추가함
○ 제2부는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2025년도 예산안 등의 국회 심의 경과와 심의 내역을 수록함. 또한 2024년 세법개정 현황을 소개함
○ 제3부에는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중앙관서별 재정 현황과 핵심 재정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올해부터 중앙관서별 주요 신규 재정사업을 수록함
[출처] 「2025 대한민국 재정」 발간 (2025.03.31.) / 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
목차
제1부 재정의 이해
제1장 재정의 의의
제2장 재정구조
제3장 수입･지출
제4장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제5장 재정과정 및 재정제도
제6장 국유재산
제7장 공공기관
제2부 2025년도 재정 현황
제1장 2025년도 재정 개요
제2장 2025년도 예산 및 기금
제3장 2025년도 예산안 등의 국회 심의
제3부 상임위 소관 중앙관서별 재정 현황
제1장 국회운영위원회
제2장 법제사법위원회
제3장 정무위원회
제4장 기획재정위원회
제5장 교육위원회
제6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7장 외교통일위원회
제8장 국방위원회
제9장 행정안전위원회
제10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1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2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3장 보건복지위원회
제14장 환경노동위원회
제15장 국토교통위원회
제16장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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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