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정보국(DNI)이 3월 25일 공개한 『미국 정보공동체의 연례 위협 평가(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에서 중앙정보국(CIA)을 포함한 미국 정보 당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대규모 전쟁으로의 비화, 핵무기 사용 가능성, 유럽을 중심으로 높아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의 불안정, 더 대담해진 중국과 북한 등 미국의 전략적 리스크를 영속화한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모두 미국과의 종전 논의를 계속하는 데 관심이 있고, 부분적 휴전을 시험할 의지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북극에서의 경제적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적 발판으로 그린란드에 중국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올해 중국이 대만 통일을 위해 대만에 대해 더 강압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북핵 지위 관련해서 지난해 보고서에는 없던“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지원을 얻기 위해 북한의 핵 지위(nuclear status)를 점점 더 지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포함된 것이 특기할만 하다.
(출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출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주요 내용
가. 지정학적 구조의 복잡화
나. 러시아-북한 관계의 급속한 진전
3. 북한 核 능력에 대한 미국의 시각
가. 핵보유국 등극
나. 기술적 진전
다. 전술핵 및 위협 수단의 다양화
라. 사이버(cyber) 및 불법 금융활동
4. 北核 관련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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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보공동체의 연례 위협 평가』주요 내용 및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