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한국 방위산업의 대응 전략,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기회

한국국방연구원 2025-03-31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2025년 1월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외교 및 안보 정책 변화가 한국의 방위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와 대중국 경쟁 승리를 강화하고, 중동 및 유럽에서의 군사적 입지를 재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기조로 대중국 경쟁 승리, 동맹국들의 안보비용 부담 증가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미국 중심의 군사적·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방위산업에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이에 따라 한국 방위산업은 새로운 글로벌 방산 시장의 기회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준비가 요구된다. 본 글은 트럼프 2기 정부의 외교 및 국방 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방위산업의 대응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전략적 방산수출 시장 확장 전략을 통해, 미국과의 협력, 특히 함정 및 MRO(운영유지정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중동, 유럽, 동남아시아 등의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부품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방산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생산 체계와 비용 절감 전략을 마련하고, 다양한 무기체계 및 수출 장비의 다변화를 통해 수출 시장의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방위산업이 향후 변화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방산업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투자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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