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대 자위대 통합운용의 발전과 한계점: 통합막료감부 설치와 사령부 기능의 부재
- 2000년대 이후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위대의 통합운용체제를 강화
- 사령부 기능 및 상설 통합임무부대가 부재하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잔존
□ 방위력 운용 구상 변화에 따른 통합사령부 창설 필요성 증대
- 2000년대 이후 일본의 방위력 구축 개념은 작전 및 통합성 중심으로 변화. 방위력 구축 및 자위대의 통합운용을 뒷받침하는 통합사령부 창설 논의가 본격화
□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에 따른 자위대의 통합운용 발전
- 상시적인 자위대 통합운용을 통해 사태의 추이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영역횡단 작전(cross-domain operation) 능력 제고에 기여
- 통합작전사령부 체제하 스탠드오프 능력 및 통합방공미사일 방어체계의 발전 방향성에 주목
□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에 따른 미일 ‘공동’ 방위태세의 발전
- 미일 간 전략 및 작전적 차원에서 지휘체계 간의 정합성이 확보, 주일미군의 개편과 함께 미일 ‘공동’ 방위태세 발전에 기여
- 이원화된 지휘체계가 갖는 작전적 비효율성, 미일 간 능력의 비대칭성에 문제 잔존
□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관심 제고 필요
- 자위대와 주일미군 모두 실제 전투할 수 있는 능력과 체제를 갖추고자 하는 방향성을 공유. 미일동맹이 함께 싸울 수 있는 동맹을 지향함에 따른 한반도 안보에 대한 영향 요인 식별 필요
- 2000년대 이후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위대의 통합운용체제를 강화
- 사령부 기능 및 상설 통합임무부대가 부재하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잔존
□ 방위력 운용 구상 변화에 따른 통합사령부 창설 필요성 증대
- 2000년대 이후 일본의 방위력 구축 개념은 작전 및 통합성 중심으로 변화. 방위력 구축 및 자위대의 통합운용을 뒷받침하는 통합사령부 창설 논의가 본격화
□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에 따른 자위대의 통합운용 발전
- 상시적인 자위대 통합운용을 통해 사태의 추이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영역횡단 작전(cross-domain operation) 능력 제고에 기여
- 통합작전사령부 체제하 스탠드오프 능력 및 통합방공미사일 방어체계의 발전 방향성에 주목
□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에 따른 미일 ‘공동’ 방위태세의 발전
- 미일 간 전략 및 작전적 차원에서 지휘체계 간의 정합성이 확보, 주일미군의 개편과 함께 미일 ‘공동’ 방위태세 발전에 기여
- 이원화된 지휘체계가 갖는 작전적 비효율성, 미일 간 능력의 비대칭성에 문제 잔존
□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관심 제고 필요
- 자위대와 주일미군 모두 실제 전투할 수 있는 능력과 체제를 갖추고자 하는 방향성을 공유. 미일동맹이 함께 싸울 수 있는 동맹을 지향함에 따른 한반도 안보에 대한 영향 요인 식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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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통합운용 체제 변화 동향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