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목차 1

보고서 요약: 주요 분석 결과 4

서문 10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11
 불확실성 속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 13
 미래를 향한 제언: 2025 APEC, 한국의 전략적 기회 14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15
 개요 16
  방위사업청의 산업협력 계획 요구 관련 명확화 17
  절충교역 계약조건 및 의무사항 내 과도한 처벌 규정 19

농업 및 식음료 22
 개요 23
  농업생명공학 기술 승인 절차의 복잡성 24
  비당류 감미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26
  주문자상표부착(OEM) 제조업체 현지 실사 27
  포장재와 포장방식에 대한 과도한 규제 28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 광고 규제 확대 30

주류 31
 개요 32
  주류 건강경고 문구 개정안 33

자동차 35
 개요 36
  2026~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배출 및 기업평균연비 규정 37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비대상 기업에 대한 차별적 전기차 보조금 정책 39
  중복 처벌 제도: 저·무공해차 보급목표제와 온실가스 규제 40
  폐자동차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42
  북미 충전 표준 도입 43
  부처 별 전기차 관련 중복 규제 개선 44
  한국 내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의 인정 45
  인증 전 차량 판매 허용 47
  전기차 충전장치 형식승인 요건 48
  보증 및 리콜 요건 49

화학물질 51
 개요 52
  무색 코팅 유리병 재활용성 평가 53
  화학물질 등록 면제 대상 구별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 54
  연구개발용 시료 내 영업기밀 성분의 기밀정보 승인 과정에서의 제도적 제약 및 절차상 어려움 55
  기업기밀정보 공개 5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간 기존 화학물질 목록 불일치 58
  살생물제품 내 향료성분의 유해성 자료 제출기준 완화 60
  신기술 살생물제의 한국 내 도입 신고 요건 완화 62
  생활화학제품 규제 범위 확대 63
  화학물질관리법 내 중복 규제 64
  생활화학제품 시험버 65

디지털 경제 66
 개요 67
  온라인 플랫폼 규제 68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 적용 70
  인공지능 72
  국내 대리인 지정 74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76
  국가핵심기술 77
  개인정보보호법 79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자 관련 규제 81

에너지 및 환경 82
 개요 83
  이산화탄소 수송 및 저장에 관한 양자 협정과 공통 이산화탄소 저장 기준 84
  중·대형 풍력터빈에 대한 한국 내 인증 85
  발전사업허가 심사 시 자본출자확약서 요건 86
  계통연계 검토 지연에 따른 전기사업허가 심사 장기화 88
  수소 산업 생태계 경쟁력 제고 89
  전력망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 기회 91
  분산형 전원 부문 정책 개선 92

금융 서비스 93
 개요 94
  규제 투명성 준수 94
  기업고객과 개인고객 간 정보처리 차별화 96
  금융상품에 대한 과도한 규제 97
  국내 금융기관 간 방화벽 기준 완화 98
  금융기업에 대한 국내 정보보호 기준 완화 99
  금융기업에 대한 한국형 망분리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준 완화 100
  국고채 공매도 제한 완화 101

노동시장 102
 개요 103
  육아휴직 급여 확대 및 대체인력 지원 104
  노동 유연성 106
  근로시간 제도 개편 107

의료기기 109
 개요 110
  혁신적인 의료 기술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 111
  정책 논의에서의 첨단 의료장비 업체 배제 113
  혁신 의료기술의 급여 적용 한계 및 시장 진입 지연 115
  암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 정책 지원 118
  재택 치료 활성화 및 디지털 헬스 산업 육성 120
  의료기기 인허가 시스템의 글로벌 정합화 121

제약 123
 개요 124
  약가 및 보험급여 평가 체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부족 126
  혁신 신약에 대한 가치 평가 미흡 및 시장 접근 지연 128
  혁신 의약품의 접근성 및 공급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이중가격제도의 실효성 부족 131
  환자 중심 다중 적응증 약가 체계 필요성 133
  국가예방접종 제도의 절차 불명확 및 신백신 도입 지연 135
  특허법 개정안 및 강제실시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우려 137

세제 139
 개요 140
  조세 집행의 예측 가능성 제고 141

부록: 암참 2025 국내 경영환경 설문조사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