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국 양회는 소비 촉진, 대외 개방 확대 및 과학기술 자립자강 추진 등을 핵심 내용으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비관과 낙관이 혼재해 있으며, 최근 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 불안정 요소뿐만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는 분야 등 중국 내 환경 변화를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양회 이후 한·중 협력 분야는 첫째, 중국의 서비스업 분야의 정책 변화를 지역별·분야별로 세심히 분석하여 한·중 FTA 2단계 협상 준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제약하에 한·중 간 상호 보완이 가능한 첨단산업을 식별해 ‘블루존 (blue zone)’으로 설정하여 기술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한·중 간 첨단산업, 과학기술 및 관광 등 서비스 분야 협력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목차 1
1. 트럼프 2기 출범 후 첫 양회 개최 1
2. 2024년 평가: 안정 속 발전 1
3. 2025년 방향: 소비ㆍ개방 및 과학기술 자립자강 2
4. 한ㆍ중 협력 방안 4
[표 1] 2025년 중국 사회ㆍ경제 및 외교ㆍ국방 주요 목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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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국 양회(兩會) 주요 내용과 한·중 협력 방안 : 2025년 정치행정조사실 중점과제(장기)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