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과 목적: 각 군에서 시범사업중인 스마트부대 구축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 ’24년 스마트부대 국방정보화 사업예산에 총 31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각 군의 스마트 부대 구축 계획에 따르면 스마트부대 구축 및 확대에 대규모 예산이 소요
－ 향후 5년간 각 군 스마트부대 구축에 약 1,959억 원의 예산이 필요
－ 각 군의 스마트부대 추진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현재의 사업 추진전략의 점검이 필요
※「국방정보화법」및「국방 정보화 업무훈령」에 국방정보화 추진 시 국방정보화 성과분석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
□ 수행 결과: 군수부대의 고정시설과 정형화된 임무에서 스마트부대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
◎ KIDA 사업평가 지표기반 스마트부대와 일반부대 성과의 비교 분석결과 공통적으로 군수부대 (고정시설/정형화된 임무)에서 스마트부대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분석
◎ 그러나 성과분석 주안점 분석에 따른 우수과제는 소수이며 다수의 과제가 보통 이하인 것으로 분석
－ 육군과 공군 스마트부대 과제의 성과가 제한된 주요 원인으로는 육군의 체계구축 측면에서, 공군은 주로 사업추진 전략 등에 기인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
◎ 스마트부대 구축사업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스마트 과제 추진 시 성과발현이 제한된 주요 원인을 해결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함
－ 네트워크 연동제한(보안정책), 스마트체계와 기존 업무체계와 연동제한, 기술 성숙도가 낮은 기술 도입, 타 법령 및 제도와의 충돌, 업무수행 절차의 중복성 존재 등
◎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부대의 주 임무를 수행하는 과제를 도출하고 테스트베드 성격의 실험이 아닌 실질적 전력 강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출처: 한국국방연구원)
◎ ’24년 스마트부대 국방정보화 사업예산에 총 31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각 군의 스마트 부대 구축 계획에 따르면 스마트부대 구축 및 확대에 대규모 예산이 소요
－ 향후 5년간 각 군 스마트부대 구축에 약 1,959억 원의 예산이 필요
－ 각 군의 스마트부대 추진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현재의 사업 추진전략의 점검이 필요
※「국방정보화법」및「국방 정보화 업무훈령」에 국방정보화 추진 시 국방정보화 성과분석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
□ 수행 결과: 군수부대의 고정시설과 정형화된 임무에서 스마트부대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
◎ KIDA 사업평가 지표기반 스마트부대와 일반부대 성과의 비교 분석결과 공통적으로 군수부대 (고정시설/정형화된 임무)에서 스마트부대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분석
◎ 그러나 성과분석 주안점 분석에 따른 우수과제는 소수이며 다수의 과제가 보통 이하인 것으로 분석
－ 육군과 공군 스마트부대 과제의 성과가 제한된 주요 원인으로는 육군의 체계구축 측면에서, 공군은 주로 사업추진 전략 등에 기인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
◎ 스마트부대 구축사업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스마트 과제 추진 시 성과발현이 제한된 주요 원인을 해결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함
－ 네트워크 연동제한(보안정책), 스마트체계와 기존 업무체계와 연동제한, 기술 성숙도가 낮은 기술 도입, 타 법령 및 제도와의 충돌, 업무수행 절차의 중복성 존재 등
◎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부대의 주 임무를 수행하는 과제를 도출하고 테스트베드 성격의 실험이 아닌 실질적 전력 강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출처: 한국국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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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부대 구축사업 성과분석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