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한국 민군 관계의 과제

표제지 1

목차 1

핵심 요약 2

1. 문제 제기 5

2. 문민 통제의 개념과 이론적 검토 6

1) 본인-대리인 모델 7

2) 헌팅턴의 전문직업주의와 코언의 민군 간 불평등 대화(unequal dialogue) 8

3) 제도주의: 의회와 국방부의 역할 10

3. 한국의 민군 관계 진단 12

1) 사관학교 출신의 군 상층부 독점 12

2) 군 인사의 정치화 14

3) 민군 관계의 제도적 기반: 국방부와 국회 16

4) 장교 양성 시스템과 군대문화 17

4. 건전한 민군 관계 확립 방안 19

1) 조직ㆍ제도적 측면의 개선: 국방부와 국회의 역할 강화 19

2) 군 인력 및 인사 정책의 쇄신 20

3) 군 정체성 확립과 장교 양성 시스템 개선 21

4) 사회 전체의 민군 관계 토대 강화: 문민의 훈련과 소양 심화 22

5. 결론: 문민 통제와 민주주의 성숙 23

참고문헌 24